【뉴델리】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com Inc.)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를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도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경영진은 전날 인도 상공부(Commerce Ministry) 관계자들과 만나 현행 규제에서 ‘수출 영역(external market)’만이라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인도 전자상거래법은 아마존·월마트 등 외국계 플랫폼이 재고를 직접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 소매상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된 조치다.
아마존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월마트 자회사 플립카트(Flipkart)는 같은 입장을 공유했지만, 인도 중소상인 단체 3곳은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추가 특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 참석자는 “
논쟁이 격화돼 고성이 오갈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뜨거웠다
“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1
아마존 측은 “수출 허용 시 인도 판매자가 관세·통관 등 복잡한 절차에서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도 판매자들의 누적 해외 판매액은 13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이르며, 2030년까지 8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인도 브랜드 자산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은 2024년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1,25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2030년에는 3,4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가운데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변경이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고민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어떠한 규제 완화도 국내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건은 또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규제 빈틈을 통해 외국계 기업이 내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소매업계의 반발
전인도상인연합회(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등 3개 단체는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특정 대형 판매자에게만 유리한 알고리즘·할인 정책을 펼쳐 수년간 소상공인을 침해해 왔다”며, 규제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플립카트는 “인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식 기자회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문가 시각*2
인도 현지 IT·유통 전문가는 “수출 예외가 허용될 경우, 인도 제조업체가 세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는 활로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내수와 수출을 명확히 구분할 만큼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1 FDI 규제란 외국 자본이 현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직접 재고를 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2 전문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