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와 농가 비용] 러시아산 비료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신규 관세가 시행된 이후, 유럽 농가가 비료 가격 급등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이 조치가 오히려 생산비를 늘려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관세가 유럽 농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는 우리 발을 스스로 쏘아버리고 있다”―프랑스 밀농가연합(AGPB) 사무차장 세드릭 브누아(Cedric Benoist)
그는 유럽 농민 단체 코파코게카(Copa Cogeca) 곡물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료 가격이 뛰면서 농가 수익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 관세 구조와 가격 변동
• 2024년 7월 1일부로 요소(urea)·질소 비료 톤당 40유로 관세가 부과됐으며, 2028년 7월에는 31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7월 요소 평균 가격은 26.5% 급등해 톤당 496달러를 기록했다.
• DAP(인산디암모늄) 평균가는 2023년 톤당 550달러에서 2024년 7월 736달러로 반등했다.
2. 비료 시장 구조
러시아는 세계 비료 생산의 20% 이상, EU 수입 비료의 25%를 공급한다. EU는 3년간 단계적 관세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다.
독립 비료 애널리스트 스와티 쿠쉬와하(Swati Kushwaha)는 “러시아산 구매를 망설이는 탓에 유럽 내 공급업체들이 타지역 대비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캐나다산과 같이 더 비싼 대체 공급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3. 농가 수익성 악화
• 국제 밀 가격은 5년 만의 최저치.
• 세드릭 브누아는 “현재 비료 가격으로는 농가 수익성이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농민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글로벌 공급 재편
러시아 우랄켐(Uralchem) CEO 드미트리 타티야닌은 “필요하다면 유럽 수출분을 다른 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비료업체 뉴트리엔(Nutrien)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브라질·인도·미국 등에 칼륨·요소·인산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추가 비용은 유럽 농가가 부담할 것”―우랄켐 창업자 드미트리 마제핀
마제핀은 2022년 EU 제재 이후 지분을 100%→48%로 축소했지만, 그는 제재가 물류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비료업체 야라인터내셔널(Yara International)은 “러시아산 요소 수입이 2023/24 시즌에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EU 각국이 관세 적용 전 재고를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5. 전문 해설: 요소·DAP란?
요소(Urea)는 질소 함량이 높아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질소 비료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인산디암모늄(DAP)은 질소와 인산을 동시에 공급해 작물 초기 생육을 촉진한다. 두 비료 모두 국제 곡물 가격과 직결되어 식량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6. 관세 효과와 전망
EU 집행위는 “비료 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업계 로비단체 Fertilizers Europe의 앙투안 옥사(Antoine Hoxha) 대표는 “재고가 충분한 만큼 아직 영향 판단은 이르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7. 기자 분석
비료는 곡물 생산 비용 구조에서 최대 30%를 차지한다. EU 관세가 가격 시그널을 왜곡할 경우, 농가 경영 악화→생산량 감소→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관세를 통해 유럽 내 비료 생산이 확대되면 장기적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정책 당국은 단기 비용 부담과 장기 산업 육성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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