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발(Reuters) ―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州) 차원의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 단일 기준 마련을 위해 통화감독청(OCC)에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대출·채권 발행·투자은행 업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등 핵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통일된 전국 규정을 요구하며 주 정부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한다.
배경과 핵심 쟁점
은행권이 추진하는 ‘연방 표준(국가 선점·preemption)’은 주(州)별 상반된 정책으로부터 영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최근 몇 년간 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정부는 화석연료·총기·다양성(Diversity) 정책 등에 관한 은행의 입장을 이유로 거래 중단 또는 입찰 배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논란으로, 정치·종교적 이유로 고객 계좌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가 선점’의 법적 근거
2024년 미 연방대법원은 Bank of America 관련 소송에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전국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토대로 한 것으로, 연방 규제가 주 규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논리를 재확인했다. 은행들은 이를 발판 삼아 OCC에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디뱅킹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정치·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말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향후 OCC·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연준 등에도 동일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은행권의 목소리와 이해당사자 반응
Bank Policy Institute는 “전국 차원의 공정 접근(Fair Access) 법제화가 계좌 폐쇄 문제를 일관되게 다루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점점 더 많은 주가 연방법에 반하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며 연방 당국이 국가 선점 원칙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JPMorgan Chase 대변인 역시 “정치·종교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단일 기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주 금융감독관협의회(CSBS)와 일부 주 법무장관들은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원 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SBS는 “오로지 연방 감독만 존재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은행들의 실제 사례
2021년 텍사스는 ‘에너지·총기 산업을 보이콧’한다는 이유로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를 지방채 발행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 조치는 은행들의 수수료 손실·시장 접근 차단·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불러왔으며, 업계가 ‘연방 표준’ 필요성을 외치는 계기가 됐다.
용어 풀이
① 디뱅킹(de-banking): 금융기관이 정치·종교·사회적 이유로 특정 개인·기업 계좌를 폐쇄하거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② 국가 선점(Preemption): 연방법령이 주법령보다 상위 효력을 갖는 원칙. 전국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근거해 OCC가 주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③ 이원 감독 체계: 연방 규제기관(OCC·연준·FDIC 등)과 주 규제기관이 동시에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미국 고유의 구조.
전망 및 분석
금융 전문기자 시각에서 볼 때, 대형 은행들이 이미 스트레스테스트 완화·자본요건 축소를 이끌어낸 만큼 ‘연방 표준’ 요구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 결과·의회 구성·주 정부 반발 등 정치 변수에 따라 제도화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또한 소형 지역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대형 은행 우대’로 해석해 경쟁 환경 악화를 우려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연방 단일 기준’이 도입되면 은행의 규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주 정부와 업계 간 이해 충돌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주별 규제와 연방 가이드라인이 병존하는 과도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로이터 통신 원문을 기반으로 객관적 사실을 충실히 번역·구성하였으며, 기자의 분석·전망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