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NASDAQ:TSLA)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및 자율주행 기능과 연관된 사고 보고가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 제출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고 공식 감사 절차에 돌입했다.
2025년 8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NHTSA는 테슬라가 제출한 다수의 사고 보고서에서 사고 발생 시점과 보고 제출 시점 사이에 수개월 이상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조사는 사고 인지 후 1일 또는 5일 이내(사고 유형·심각도에 따라 상이)에 사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NHTSA는 이번 감사( audit query )를 통해 보고 지연의 원인, 지연 사례의 범위, 그리고 테슬라 측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층 검증할 계획이다.
“우리는 잠재적 보고 지연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해당 지연이 안전 규정과 공공 안전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규명할 것이다.” — NHTSA 성명 중
1. NHTSA 보고 의무란?
미국 연방 법령 49 CFR §579.5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자사 차량의 ADAS 혹은 자율주행 기능이 관여한 충돌 사고를 인지한 뒤, 심각한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일 이내, 기타 사고는 5일 이내에 NHTSA에 전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고 위치, 시각, 차량 VIN, 탑승자 상태, 차량 소프트웨어 버전 등 상세 데이터가 포함돼야 한다.
2.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란?
테슬라가 상용화한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FSD) 베타’는 레이더·카메라·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차선 유지, 자동 차간 거리 조절, 자동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한다. 레벨 2~레벨 2+ 범주로 분류되며,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3. 감사( Audit Query ) 절차
NHTSA 감사는 서면 질의, 데이터 로깅 기록 제출, 현장 실사, 엔지니어 인터뷰 등 다단계로 진행된다. 성과 결과에 따라 (1) 제조사에 강제 리콜 또는 (2) 민사 벌금 부과,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4. 규정 위반 시 잠재적 제재
미 연방법은 보고 의무 위반 건당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벌금 규모는 지연 기간·고의성·사고 건수·인명 피해 정도 등 복합 요인으로 산정된다.
5. 시장·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감사 착수는 테슬라의 규제 리스크를 재부각시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NHTSA 조사 결과가 벌금·리콜·소프트웨어 수정 명령으로 귀결될 경우, 테슬라의 영업 비용과 연구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OTA(무선 업데이트) 능력을 보유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 일반 운전자·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ADAS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자 설명서와 안전 업데이트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행 중 경고음·계기판 알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7. 전문가 관점 분석
자동차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감사가 “보고 지연 자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사고 원인이나 시스템 결함 여부와 별개로, 보고 의무 불이행만으로도 상당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데이터 투명성과 공공 감시가 자율주행 생태계의 핵심 규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8. 업계 파급 효과
테슬라뿐 아니라 GM,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등 여러 완성차 업체가 유사 기능을 출시·테스트 중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는 전 업계의 규제 준수 시스템 개선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과 사고 데이터의 타임스탬프 무결성 검증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9. 결론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급속한 혁신만큼이나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고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NHTSA 감사 착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NHTSA는 “공공 안전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테슬라의 대응 결과가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