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200억 대만달러 추가 재정지원 추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대만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930억 대만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 200억 대만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8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통화 가치 하락과 관세 압박이라는 이중 고비를 겪고 있어 재정 정책이 피해가 큰 기업을 구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범국민 보조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내수 진작과 동시에 기업 매출 회복을 돕겠다는 복합적 목적을 지닌다.
BoA는 “대만은 과거의 잉여 재정과 견고한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표적형 구제책을 시행할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은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BoA 분석에 따르면 추가 대책에는 중소기업(SME)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이자 보조, 신용 보증, 수출보험료 인하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종별 세제 인센티브, 관·세 비용 면제, 목표형 임금 보조금, 재교육 프로그램, 소비자 보조금 등을 결합한 다층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BoA는 “취약 업종 지원은 대만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용어 설명
• 관세(Tariff): 국가가 수입·수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무역 분쟁이나 보호무역 심화 국면에서 자주 거론된다.
• 중소기업(SME):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용 창출의 핵심 주체로 꼽히는 기업 규모 분류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단순한 지출 여력뿐 아니라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다. 대만이 잉여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만 달러 약세가 원자재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제조업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 부담까지 겹칠 경우 중저가 부품 제조사와 전자 부품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인 비용 압력이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없다면 고용 축소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인당 현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각국이 시행했던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이다. BoA는 보조금을 소비와 설비 투자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 기한과 소비처 제한 같은 조건이 부착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관세 인하보다는 국내 보완책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추가 지원이 2025년 하반기 경기 모멘텀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체인이 전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단기 유동성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구조적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적 측면에서 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지출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 과도한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oA는 대만의 현재 부채비율과 이전 회계연도 흑자를 고려하면, 단기적 인플레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만의 사례는 소규모 개방 경제가 어떻게 재정정책을 통해 충격 흡수를 시도하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실제 집행 속도와 대상의 정확성이 정책 효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