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security guarantees ) 문제를 두고 유럽과 협력하도록 국가안보팀에 지시한 사실이 1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관계국 간 조율 및 대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5년 8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강화를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보장 체계를 설계·조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미국은 조정(coordination) 기능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의 안전보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s)란 무엇인가*국제정치학 용어
안전보장은 특정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국이 군사·외교·경제 수단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방위 조항(조약 5조)처럼 ‘자동 개입’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군사 자문·정보 공유·대공방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비(非)전투적 방식까지 포함한다.
이번 백악관 발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리는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방어 협력 체계를 수립해 동유럽 전반의 안보를 강화할 것”
라고 레빗 대변인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 방어는 필수적이나, 미국인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유럽 주요국 반응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EU 회원국은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각국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이 제안한 ‘안전보장 조정 메커니즘’이 올해 말 예정된 EU 안보정책회의 핵심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직접 파병 대신 방어 장비·훈련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방식에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 가능 반응
전문가들은 모스크바의 강경 반발 가능성을 제기한다. 모스크바국제관계연구소(MGIMO) 세르게이 포마닌 교수는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해도, 유럽 차원의 새로운 안전보장 플랫폼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선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 파급
안보 환경 변화는 유럽 방산주(防産株)와 에너지 시장에 단기적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 뉴욕 소재 컨설팅사 글로벌 마켓 랩(Global Market Lab)은 보고서에서 “안보협력이 구체화하면 방위비 지출이 증가해 방산업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추가 제재 및 에너지 공급 차질로 원자재·가스 가격이 재차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하딩 선임연구원은 “이번 구상은 NATO 정식 가입보다 유연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브루킹스연구소의 마리 앤더슨 연구원은 “조정 역할만으로는 전쟁 억지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 지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임스 리시(공화·아이오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미군 파병을 막으면서 동맹을 지켜내는 절충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
백악관은 오는 9월 초 NATO 사무국·EU 외교안보대표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안전보장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안보컨퍼런스(ESC)에서 최종 협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적 균형을 노리고 있다. 이번 백악관 발표가 실질적 억지력으로 이어질지, 혹은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는 향후 협상 구도와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미국 의회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