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무 동향 집중 분석
미국 보수 성향 케이블 채널 뉴스맥스(Media)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 의혹 보도로 촉발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Dominion Voting Systems)의 1억 6,000만 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6,700만 달러에 합의하며 일단락했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위치한 델라웨어주 고등법원(Delaware Superior Court)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시키며 체결됐다. 뉴스맥스는 “담당 판사가 편파적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고, 반면 도미니언 측은 “분쟁이 해결돼 기쁘다”
고만 짧게 밝혔다.
뉴스맥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선거 관련 보도가 공정(fair)·균형(balanced) 보도였다고 믿는다”면서도 “재판부가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피고가 재판부에 대한 불공정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합의를 발표한 셈이다.
합의금 구조 및 재무 영향
공개된 합의 조건에 따르면 뉴스맥스와 자회사 뉴스맥스 브로드캐스팅(Newsmax Broadcasting LLC)은 1차로 이미 지난 15일(현지시간) 2,7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어 2026년 1월 15일에 2,000만 달러, 2027년 1월 15일에 추가 2,0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전액 자체 영업이익에서 충당한다”고 밝혔다.
합의(settlement)란 민사 분쟁 당사자가 법원 판결 없이 서로 조건을 조율해 다툼을 종결하는 절차다. 미국 언론사들은 최악의 경우 배심원단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시장 반응
합의 직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뉴스맥스 주가는 5% 상승해 주당 12.75달러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최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했다. 다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4 회계연도 매출이 5억 달러대에 머물러, 6,700만 달러 현금 유출은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경: 판사 편파성 논란
재판을 맡은 에릭 데이비스(Eric Davis) 판사는 지난 4월 “뉴스맥스가 거짓·명예훼손적 발언을 보도했다”는 요지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려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그 결과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뉴스맥스는 “
도미니언이 2023년에 이미 폭스코퍼레이션(Fox Corp)과 폭스뉴스로부터 7억 8,7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
을 배심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 ‘챈슬러리 코트(Chancery Court)’로 유명하지만, 최근 대형 공공기업들이 ‘법원 편향성’을 이유로 플로리다·텍사스 등으로 재법인화(Reincorporation)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스맥스 또한 합의 도중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플로리다로 이전했다.
기존 소송들과의 연관성
뉴스맥스는 2020년 대선 직후 스마트매틱(Smartmatic)이라는 또 다른 투표 기계 업체와도 유사한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해 4,0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두 건의 합의금 총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대선 보도 리스크 관리 실패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편투표(mail-in ballots)를 폐지하고 ‘심각하게 논란 many’한 투표 기계 사용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제조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용어 해설
명예훼손(defamation)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단체의 평판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발언·보도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공적인물(public figure)’ 요건과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여부가 배상 책임 결정 기준이 된다.
우편투표(mail-in ballot)는 유권자가 현장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제도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부정 선거의 원흉”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망 및 의미
법조계에서는 “폭스뉴스·뉴스맥스·원아메리카뉴스(OANN) 등 보수 매체가 유사 사안으로 거액 합의를 반복하면서, 선거 음모론 보도 관행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배심원제를 앞세운 미국 사법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언론 자유(Freedom of the Press) 및 공적 토론(Public Discourse) 보호와 허위정보(Misinformation) 확산 억제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윤리 논의가 향후 미 대선 국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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