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약속한 수준까지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히 자동차 관세는 합의된 대로 신속히 낮춰야 한다”며 “수출 중심 경제가 겪는 부담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EU 전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포괄적 무역합의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단계적 감축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감축안을 미국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리는 이미 7월 말에 EU–미국 간 ‘프레임워크(기본)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이행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독일 정부 대변인
EU와 미국은 2025년 7월 말 기본 무역협정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핵심 분야인 자동차·농업·디지털 서비스 관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세부 사항이 미완으로 남아 있다. 즉, 완전한 합의문 서명을 위해선 관세율·적용 시점·상호 인증 절차 등이 최종 조율돼야 한다.
왜 자동차 관세가 중요할까?
독일 자동차 산업은 유럽 제조업 수출의 중추다. 관세 1%포인트 차이가 수십억 유로의 손익을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승용차에 최대 2.5% 관세를, 일부 대형 SUV·픽업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가 유지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대미 수출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유럽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상호 양보를 전제해야 종합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차 관세 이슈 해결이 전체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프레임워크 무역합의’란 무엇인가?
프레임워크 합의는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원칙·목적·협상 일정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담는다.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향후 세부 협상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한다. EU와 미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문서를 통해 탄소중립·공급망 안정·기술 표준 통합 등 21세기형 무역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전문가 시각
독일 베를린 소재 한 국제무역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약속을 미루면, EU 의회 내부에서도 합의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 독일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 내 일부 자동차 노동조합은 “유럽산 완성차·부품이 관세 없이 유입되면 자국 고용이 위협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며, 정치적 변수도 적지 않다.
관세(Tariff) 용어 설명*
‘관세’란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목적은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 확보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도 올라 소비가 줄고, 반대로 관세를 낮추면 수입품이 싸져 시장이 확대된다.
향후 전망
EU와 미국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세부 관세 일정과 상호 인증 절차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EC와 긴밀히 공조해 “연내 최종 문서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관세 인하와 농업 규제 완화, 디지털세 조정 등 복수의 난제가 교차해 있어 협상 시계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 이 기사는 AI 기반 번역·요약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