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미국 경제 외교의 새로운 축
최근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부통령 제이디 밴스,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곧 최종 통과를 예고하며 디지털 달러를 결제 인프라의 중추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GENIUS(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유니버설 법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1. 배경과 현황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된 디지털 토큰으로 설계되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약 200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테더(Tether)·USDC·BUSD 등이 주요 발행사다.
- 2025년 상반기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GENIUS 법안과 별도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 와이오밍주 등 일부 주(州)는 자체 발행·감독 제도를 선제 도입해 실험하고 있다.
2. 주요 법안의 핵심 내용
| 항목 | GENIUS 법안 | 하원 디지털프레임워크 |
|---|---|---|
| 발행 요건 | 미국 국채·현금 100% 담보 | 은행 예치금 80% 이상 담보 |
| 감독 기관 | 연준·금융범죄단속반(FinCEN) | 금융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
| 소비자 보호 | 지급 안정성·투자자 보험 | 정보공개 의무 강화 |
| 국제 협력 | G7·BIS 협의체 참여 | 양자 MOU 중심 |
3. 장기적 영향 분석
3.1 미국 달러의 국제 패권 강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축통화 결제망으로 공식 인정하면, 해외 중앙은행·기업·금융기관은 미 국채 매입 수요가 더욱 늘어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 스테이블코인 담보 국채 보유 확대 → 미국 국채 금리 하방 압력 완화
- 디지털 결제망 확산 → 달러 유동성 조절력 제고
- 글로벌 송금·무역 결제의 디지털화 → SWIFT 대체 가능성
3.2 전통 금융·핀테크 산업 재편
은행권은 디지털 달러 발행과 결제 서비스 역할 분담을 위해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주요 은행들은 자체 디지털 달러 솔루션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며, 핀테크 기업은 개방형 API·블록체인 연동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3.3 금융 안정성 및 규제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담보 자산 운용 부실이나 대규모 인출 사태(run risk)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유동성 경색 사태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자본·담보·지급준비 규정이 필수적이다.
4.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 연준 디지털달러 연구 가속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기술 표준 마련
- 글로벌 협의체 주도: BIS·IMF와 공동 규제 가이드라인을 선도 개발해 국제 조정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담보 자산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예치 보호기금 설치
- 혁신과 안전의 균형: 핀테크·은행·빅테크 간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기술 리스크 사전 검증
5. 결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미국 달러의 국제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할 기회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국제 협력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스템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회·연준·민간이 협력해 안전성과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필자의 핵심 통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