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AI 반도체 ‘15% 관세 딜’의 장기 파장
— “수수료냐, 안보냐” 딜레마가 불러올 10년 전망
Ⅰ. 사건 개요 — 15% 매출 커미션과 ‘부분 허용’
2025년 8월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AMD가 일정 사양 이하 AI 가속기를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가하되, 매출의 15 %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표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8월 16일 “국가안보를 매각했다”며 즉각 철회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허용 대상 : 엔비디아 H20·L20, AMD MI308 등 ‘컷-다운’ 사양 칩
- 정부 몫 : 대(對)중국 순매출의 15 %를 분기별 현금 납부
- 유효 기간 : 2026 말까지 1단계, 이후 재검토
표면적으로는 “안보 방어 + 재정 수익”을 동시에 겨냥한 혁신적 절충안이지만 ① 미국 내부 안보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 ② 중국 정부의 구매 억제 지침 ③ 동맹국의 규제 일관성 문제 등이 얽히며 시장엔 복합 리스크로 번졌다.
Ⅱ. 핵심 쟁점 정리
| 논점 | 찬성 논리 | 반대 논리 |
|---|---|---|
| 세수 확보 | 연 50 억 달러 내외 추가 재정 | 칩 구매 감소 시 수입 급감 가능 |
| 기술통제 | ‘컷 다운’ 사양이면 軍 활용 제한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 우회 |
| 시장지배력 | 美 기업 매출·R&D 재투자 선순환 | 中 자립 가속 → 장기적 점유율 유실 |
| 동맹 공조 | 미국이 규제 허브 역할 | 日·EU “규칙 바뀌었다” 신뢰 하락 |
Ⅲ. 장기 시나리오 3가지
- 관리된 공존(Prob 40 %)
15 % 커미션 체계가 유지되고, 중국은 제한적 물량만 허가품을 수입한다. 美 기업은 연 4 %p 낮은 성장률을 감수하는 대신 영업마진 +0.5 %p 개선. 국방·AI 서버용 하이엔드 칩은 여전히 수출 금지, 군사 격차 부분 유지. - 재강경(Prob 35 %)
2026년 미국 정치 지형 변동으로 규제가 원점 회귀, 수출 재차 전면 봉쇄. 中 로컬 GPU (Moore Thread·Biren 등) 점유율이 2028년 50 % 돌파. 엔비디아 EPS 장기 CAGR 7 → 4 % 하향. - 구조적 타협(Prob 25 %)
글로벌 거버넌스 틀(첨단 반도체 플러리멀 협정)이 형성, 알리바바·텐센트 조달량은 안보 인증 조건부 확대. 美·中 상호 의존도를 ‘높지만 통제된 상태’로 고정. 동맹국(韓·대만·일본) 매출 재갈(tying) 규정 강화.
Ⅳ. 거시 임팩트 — “관세 이상, 금리 못지않은 변곡”
미국 CPI 모형에서 AI 서버 GPU 가격은 정보기술 지수(IT PPIs)의 8 %를 차지한다. Cut-down 칩 판매 허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비가 20 % 싸지면 2026년 PCE 근원 물가를 −0.07 %p 낮춘다. 연준은 ‘소규모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주하겠으나, 자본재 투자 사이클엔 긍정 요인이다.
달러 DXY 지수는 규제 강경 → 리스크오프(달러 강세), 절충 → 달러 약세로 작동한다. 헤지펀드는 정책 모멘텀 지표(White House Tech Tone)를 만들어 이벤트 거래에 활용 중이다.
Ⅴ. 기업 별 장기 영향 및 밸류에이션 체크
- NVIDIA (NVDA) : 중국존 매출 (’24 Q2 기준 20 %)이 10 %대로 축소 예상. 그러나 컷-다운 칩 ASP × 15 % 로열티 = “정부 부담 전가” 구조 가능. DCF 모델 WACC 8 → 8.3 %, TP 950달러 (현재 900)
- AMD (AMD) : MI308 대체용 내수 수요+MS 코파일럿 서버 물량으로 중국 공백 보전. 신규 공정 코스트 회수 지연이 관건. TP 235달러 유지.
- TSMC·삼성 파운드리 : 대만·한국 법인에서 컷-다운 제품 대량 생산 시 capacity mix 뒤틀림→ 파운드리 평균 ASP −3 %. 8 나노 레거시 라인 가동률 ↑.
- 中 로컬 GPU 스타트업 : 미국 칩 접근성 제한 장기화 → 2029년 중국 서버 GPU TAM의 55 % 자체조달 베어 케이스.
Ⅵ. 포트폴리오 전략 — ‘3-단계 해칭’ 제안
① 단기 (6개월) : 정책 헤드라인 롱/숏 — NVDA ATM 콜 Δ 헤지 & CQQQ 풋 스프레드.
② 중기 (1-3년) : 미국 내 CapEx 수혜 — 램리서치·KLA 비중 +2 %p, 커쇼 (미 SiC 웨이퍼) 벤처포트 신규 편입.
③ 장기 (5년 ↑) : 기술 디커플링 시대형 ‘중립 프랫폼 ETF’ 개발 — 미·EU·亞 장비 50 % + 아날로그·RF 30 % + 인력·SW 20 % 구성.
Ⅶ. 결론 — “정교한 통제와 장기 투자 사이의 회색지대”
15 % 커미션 모델은 처음엔 ‘Win-Win’처럼 보인다. 그러나 AI 칩은 승자독식 Winner-take-all 기술이다. 소유권·사용권·지적재산(IP)·펌웨어 업데이트 한 줄이 안보 균형을 뒤흔든다. 결국 투자자는 변동성 헤지·공급망 다변화·규제 아비트리지라는 3중 전략을 탑재해야 한다. ‘수수료냐, 안보냐’ 논쟁은 향후 10년간 반복될 것이며, 이번 딜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