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펜타곤)가 총액 8억 달러(약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프로젝트를 ‘거의 완료 단계’에서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2025년 8월 1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프로젝트 중단이 “기술적 진전과 군사적 대비 태세를 동시에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국방부에 즉각적인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미 90% 이상 완료된 시스템이라면, 현 단계에서 스톱을 걸 이유가 없다. 이는 예산 낭비이자 국방 역량 약화 행위다.”
라고 한 민주당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의원의 이름은 보도 자료에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기술 리스크와 예산 재조정 필요성”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현대화’란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분석 등을 군 시스템에 통합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전문가들은 “개발 체계상, 막바지 단계에서 중단하면 보안 취약성이 오히려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중단된 프로젝트가 사이버 방어, 정보수집, 전장 네트워크 등 핵심 기능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가 승인한 방위비 지출법(NDAA) 취지를 사실상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예산 담당 부처는 올해 국방 소프트웨어·IT 부문에만 약 120억 달러를 배정한 상태다. 이번 8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완료되면, 추가 운영·유지 비용이 소폭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중단으로 인해 추가 지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 처리 일정 역시 변수다. 연방 의회는 9월 말까지 차기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출 없이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주목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가 설명 자료를 공개할 경우 투명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해설※이해 돕기
‘프로젝트 일시 중단’은 통상적으로 개발·시험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을 때 단행된다. 다만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의 중단은 극히 드문 사례다. 이는 조달 관리 미흡 또는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
미국 국방 조달 체계는 ‘단계적 예산 집행’ 구조를 따르며, 매 단계에서 GAO(회계감사원)와 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이번 사안이 의회 청문회로 확대될 경우, 국방부·계약업체·감사기관 간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향후 전망
현재 시장에서는 방위산업주의 단기 변동성 심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 영향은 프로젝트 재개 여부에 달려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국방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추후 발표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