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리즈 머릴(Liz Murrill)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글로벌 게임·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를 상대로 아동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8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주 제21사법구역(21st Judicial District Court)에 접수됐으며, 로블록스가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 및 미성년자 온라인 성 착취를 방조·조장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담고 있다.
머릴 검찰총장 측은
“로블록스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 장치를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자녀에게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
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가 1) 연령 확인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성인 범죄자들이 스스로를 아동으로 위장하거나, 반대로 실제 아동이 연령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규모·플랫폼 구조
소장에는 “로블록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DAU) 수가 약 8천2백만 명에 달하며, 총 640만 개가 넘는 게임·경험(‘Experiences’)이 서비스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40% 이상이 12세 이하로 파악돼, 아동 보호 조치의 시급성이 한층 부각된다.
공식 발언
머릴 검찰총장은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가입 시 나이 하한선도, 실질적 연령 검증 절차도 없다. 이는 곧 ‘나는 몇 살’이라는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아동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침투하고, 아동이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문 용어 해설
기사에 등장하는 ‘일일 활성 이용자(DAU, Daily Active Users)’란 하루 동안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순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DAU를 통해 전체 사용자 참여도 및 성장세를 가늠한다. DAU가 높을수록 광고 수익, 게임 내 결제, 파트너십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안 리스크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정책·규제 배경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 체계(COPPA 등)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식별·콘텐츠 필터링·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UGC(User Generated Content) 기반 서비스 특성상, 모든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기는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가 제기돼 왔다. 루이지애나주는 주 차원의 추가 규제를 시도해 왔으며, 이번 소송은 해당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시장 파급력과 업계 전망
소송 결과는 미국 10대 청소년·아동 대상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법원이 로블록스의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동일한 구조를 가진 글로벌 서비스(메타·에픽게임즈·마이크로소프트 등)로도 규제 칼날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주가치·기업가치·규제비용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절차
루이지애나 제21사법구역은 통상 30일 이내 피고 측 답변서를 접수받는다. 로블록스는 소송 서류가 공식 송달되는 즉시, 기각(Motion to Dismiss) 또는 합의(Settlement) 등 다양한 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 로블록스 측 공식 입장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생성형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으며, 전문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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