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홍콩발] 중국 재정부가 이자보조(interest subsidy) 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국내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랴오민(廖岷) 중국 부재정부장은 국무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신용비용을 낮추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문화·체육 ▲관광·숙박 ▲노인·보육 서비스 등 8개 소비성 서비스 산업과 개별 소비자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업계의 중소업체와 일반 가계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게 된다.
이자보조란 무엇인가?
이자보조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신 이자를 지급해 줌으로써 차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한국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나 일본의 ‘고정금리 지원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질 금리 하락 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자극한다.
“이번 정책은 소비를 국가 경제의 주된 성장 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랴오민 부재정부장
왕보(王波) 상무부 국장급 관원은 같은 자리에서 “중국 서비스 소비 부문의 성장 잠재력은 아직 상당하다”면서 “이자보조를 통해 내수 확대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투자·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이 장기화되면서 외생 변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내수 진작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해 왔다.
랴오 부재정부장은 “소비 기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안정적·지속적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자보조가 단기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
중국 4대 국유은행인 공상은행(ICBC), 건설은행(CCB) 및 중국은행(BOC)은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이자보조 접수 창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기존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시각
일부 거시경제학자들은 “재정·통화정책 조합이 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소비심리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둔화,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병존하고 있어, 단순 이자 인하만으로 충분한 소비 회복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책 파급 경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출금리 실질 인하 → ② 가처분소득 증가 → ③ 서비스 소비 확대 → ④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 ⑤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피드백 구조가 예상된다. 재정 곡선(flattening) 압력과 은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중국판 ‘리플레이션(reflation)’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과 자본 유출입 등 대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한편 중국 정부는 “소비·서비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디지털 소비 인프라 확충, 지역별 시범사업 확대 등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1)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농업·기술 혁신 분야 중심의 이자보조 예산은 2024년 약 2,500억 위안 규모였다. 이번 조치로 추가 600억~800억 위안이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