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국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휴전(trade truce)을 추가로 90일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와, 양국이 ‘관세 휴전’ 유지에 전격 합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년 8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향후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일부 미국 기업을 ‘불신(不信) 기업(Unreliable Entity)’ 및 ‘수출 통제 리스트’(Export Control List)에 포함시키는 조치도 90일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두 나라는 11월 10일까지 기존보다 낮아진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이 최근 재개한 반도체(칩) 대(對)중국 수출과, 중국이 핵심 전략자원인 희토류(rare earths)를 미국에 공급하는 통상 경로도 최소 3개월간 지속된다.
관세 수준·세부 내용
현재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해 30%~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 역시 미국산 상품에 10%~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양국은 지난 5월, 각각 100%를 넘나들던 ‘보복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무역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길 희망한다.” — 중국 상무부 성명 중
전문가 해설 1)
1) 불신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산업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해외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장치다. 해당 리스트에 오르면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 통제 리스트는 위협이 되는 품목·기술을 중국 밖으로 반출할 때 정부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따라서 상무부가 두 리스트에 미국 기업을 포함시키려다 유예한 결정은, 협상 여지를 남겨둔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와 희토류는 첨단 기술·방위산업의 ‘쌍방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이어서, 양국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즉각적인 파급력이 있다.
아울러 관세율이 최고 50% 수준으로 여전히 높지만, 2024년 말까지 100% 이상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생산비·물류비 부담은 눈에 띄게 완화된 셈이다. 이는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영업 전망에도 긍정적이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증시에서는 즉각적인 호재가 반영됐다. 발표 직후 상하이종합지수와 나스닥 선물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며, 애널리스트들은 “90일 유예가 더 긴 ‘플러스딜(Plus Deal)’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예는 어디까지나 휴전일 뿐 근본적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보조금 조항 ▲핵심 기술 이전 규제 등 구조적 쟁점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 국내 경기 둔화 압력을 겪고 있어, 단기적 ‘윈윈’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11월 10일 이후 협상 구도에 따라 관세가 재격화될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무·기업 측 시사점
첫째, 수입·수출 기업은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재고 확보·선적 스케줄을 앞당겨 물류 차질을 완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반도체·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는 공급선 다변화와 장기 계약을 병행해, 11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민감주(半導體, 모바일기기, 전기차 부품) 및 수출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의견
이번 90일 연장은 ‘정치적 모라토리엄’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적 물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강경 모멘텀’을 유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둔화를 겪는 상황에서, 대미(對美) 수출 체력을 회복할 ‘골든 타임’을 벌었다.
다만 90일은 협상·입법·행정 절차를 소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관세 휴전이 완전한 무역합의로 승화되려면, 양국 모두 기술·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재조정할 결단이 필요하다. 향후 외교 라인 회담, 통상 대표 간 실무 협의, 정상급 통화 및 회동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세 지도와 글로벌 공급망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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