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임시 보호 입국 이민자 신속 추방 계획 제동

워싱턴 D.C. — 2025년 8월 1일 미 연방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임시 보호 입국(parole) 이민자에 대한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25년 8월 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Jia Cobb) 판사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추방 절차를 보류하는 편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데 부합한다”

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즉각적인 강제 추방 위험에서 벗어났다.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은 ^{1996년 제정된 이민개혁법}에서 도입된 절차로,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외국인을 이민 재판이나 변호인 조력 없이 곧바로 본국 송환할 수 있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임시 보호 입국자에게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계획이 좌초됐다.

판결의 주요 쟁점

콥 판사는 결정문에서 최근 대법원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조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피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콥 판사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으로부터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임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으나, 여러 연방법원과 기존 이민법 조항에 가로막혀 왔다. 이번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자,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불법적 결정이며 곧 뒤집힐 것”

이라고 반발했다.

소송 배경

이번 소송은 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CHIRLA) 등 이민자 권익단체 세 곳이 ‘Noem 등(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포함)’을 상대로 제기했다. 단체들은 “임시 보호 입국자들이 변호사 선임권 없이 신속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적 절차 보장(due process)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의 아마 프림퐁(Ama Frimpong) CASA 법률국장은 “지난 몇 달간 임시 보호 입국자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비록 잠정적 조치이지만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지방 법원 건물에서 이민자를 체포한 후, 이민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시키고 신속 추방 절차로 넘기는 사례가 급증해 논란이 됐다.

제도 및 용어 설명

임시 보호 입국(parole)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긴급 국익을 위해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합법적 이민 자격이 없더라도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분쟁·재난 지역 출신 이민자들을 위해 이 제도를 확장 시행했었다.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는 이민 판사 심리 없이도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을 내세워 왔으나,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인권단체들은 ‘듣고(hearing) 말할(challenge)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을 문제삼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