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이 2025년 8월 1일 테슬라(Tesla)에 대해 총 3억2,900만 달러(약 4,2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관여된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25년 8월 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4년에 걸친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향후 테슬라가 직면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규제당국·투자자가 갖는 의심이 고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하다.
배심원단은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테슬라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결함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긴 상태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젊은 커플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함께 “기술적 결함”을 모두 참작해 테슬라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가 사고 위험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객과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공판 중 원고 측 변호인의 발언이 배심원단의 공감을 얻었다.
사례의 특이점은 실제 재판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유사 소송의 상당수를 기각시키거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공개 재판 끝에 대규모 배상 명령으로 귀결되면서, 테슬라의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토파일럿이란 무엇인가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레벨2 수준의 운전자 지원(ADAS) 기능으로, 차선 유지·가속·제동 등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Level4~5)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주변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국내·외 많은 운전자가 이를 고급 크루즈 컨트롤 정도로 인식하지만, 마케팅 용어인 ‘Autopilot’이 실제 기능보다 과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CEO 일론 머스크가 직면한 과제
이번 평결은 일론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가 추진 중인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계획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머스크는 최근 각종 콘퍼런스와 SNS에서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도시에서 무인 운행 허가를 얻는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규제 당국의 시선
이번 사건은 전동화·자율주행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에도 함의를 갖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를 지속 조사 중이며, 추가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보험·소송 비용 증가와 브랜드 가치 훼손이 향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전문가들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편의 기능이지, 면허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예측 불가한 변수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전방 주시와 즉각적 개입 준비를 유지해야 한다.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의견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결이 다른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ADAS 기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고·교육·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자율주행 기업 전반으로 불똥이 튀어 다른 완성차 및 스타트업들도 안전성 자료 공개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 기사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전문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 인베스팅닷컴은 기사 작성·편집 과정에서 편향 없는 정보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 용어 설명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동 제동, 차선 유지 등 안전·편의 기능을 통칭.
• Level2: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제시한 자율주행 분류 체계 중 하나. 차량이 조향·가감속을 동시에 수행하나, 운전자의 지속적 개입이 필수.
• 로보택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택시 서비스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