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신흥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떼몰림(herd behaviour)’ 투자 관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지방정부의 과열된 투자 유치 경쟁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 8월 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부 산업에서 ‘인볼루션(involution)’과 무질서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인볼루션’은 자원 투입은 계속 늘어나지만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오히려 정체·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중국 산업계에서 과당 경쟁을 설명할 때 빈번히 사용된다.1(경제학 용어)
왕런페이 NDRC 산업개혁기획사(司) 사장은 “신흥 산업 분야에서는 혁신과 적절한 경쟁을 지속 장려하되, 맹목적 모방·과잉 진입·집단 이탈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그간 생산자 간 가격 전쟁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과잉 설비 감축을 새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
“모두가 한꺼번에 진입하거나 철수하는 herd behaviour를 막지 못하면, 성장 동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왕런페이)
NDRC는 특정 업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장 분석가들은 당국이 ‘신(新)3대 성장동력’으로 불렸던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을 1차 집중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들 업종은 최근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급락했다.
정부는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세제 혜택·토지 제공 방식에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투명하거나 과도한 지원책은 금지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앙이 NDRC 대외투자사 부사장은 “건전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무절제한 저가 경쟁·품질 저하·서비스 축소·상표권 침해·위조로 번지면 기업 성장과 소비자 권익 모두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미·중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개발사들의 국유지 매입이 위축된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파격 혜택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결국 세수 부담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며 기업 간 과열 경쟁과 가격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과징금 및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기자의견
필자는 중국 당국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 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이해 상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전략 산업은 국제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과 무역 분쟁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설비 증설’을 억제하고 기술 혁신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