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특파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2025년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을 확정하며 경기 부양과 기업 간 무질서 경쟁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치국(Politburo) 회의 결과 요약본을 공개하며 “중국 경제는 여전히 다수의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매년 7월 개최하는 정례 회의로, 하반기 경제·산업 정책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자리다.
“기업 간 무질서 경쟁을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단속하고, 핵심 산업의 생산능력 관리(capacity management)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문구가 요약본에 포함돼, 가격 경쟁 과열과 과잉 설비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태양광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능력 감축 정책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은 성장률 하락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팽배하다. 정치국은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 평가와 위험 의식 제고”를 주문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 균형을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채 발행·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4월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기준금리(LPR)나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같은 직접적 통화 완화 수단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대한 고려로 통화정책 카드를 신중히 쓰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내수 진작도 핵심 과제로 재확인됐다. 정치국은 “국내 수요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해방시키고 소비 촉진 조치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서비스·플랫폼 기업의 규제 완화, 자동차·가전 교체 장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한 ‘신질적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과 신흥 핵심 산업(emerging pillar industries) 지원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흥 주력 산업을 조속히 육성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는 대목은 반도체·인공지능·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 분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 용어 설명: 정치국(Politburo)과 생산능력 관리
정치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총 24명의 상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7월 회의는 하반기 경제 방향을, 12월 회의는 이듬해 경제·사회 개발 목표를 결정한다. ‘생산능력 관리’는 특정 산업의 과잉 설비를 억제해 공급과잉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2016년 철강·석탄 구조조정 때도 활용됐다.
시장 전문가는 “소비 진작이 디플레이션 대응의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 소재 민생증권 이슈연구소는 “소득 회복·소비 심리 개선 없이는 가격 안정과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질서 경쟁 단속이 장기적으로 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의 실적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도 정책 스탠스의 ‘온건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다만 금리·지준율 카드를 즉각 꺼내지 않은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부동산 부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금융 안정 우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 재정 확대 여력은 여전히 큰 편”이라며, 하반기 지방채 추가 발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계획대로 소화 중이라고 밝혔다.
■ 남은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주목할 3대 변수를 ① 소비 회복 속도 ② 지방정부 부채 관리 ③ 글로벌 수요 둔화로 꼽는다. 특히 지방정부 채무 스와프·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국채 발행 확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결국 정치국의 ‘리스크 관리’ 주문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향후 국무원 회의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비·투자 촉진 패키지가 잇따라 발표될 경우, 2025년 연간 성장률 목표(공식 목표치는 미공개이지만 시장 예상치는 약 4.5% 수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 2025 마켓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