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직무 위반(misconduct) 신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Pam Bondi) 미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 내 지시에 따라 @TheJusticeDept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대해 부적절한 공개 발언을 한 보스버그 판사를 징계해 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문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4월 보스버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5일 긴급 추방 전세기 세 편을 급히 편성한 행위는 ‘악의적(bad faith)’이었다
고 공개 지적한 사실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이 해당 추방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긴급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행정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Today at my direction, @TheJusticeDept filed a misconduct complaint against U.S. District Court Chief Judge James Boasberg for making improper public comments about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 Pam Bondi, 2025년 7월 28일, X 게시글 중
직무 위반 신고 제도는 연방법원 판사가 중립성·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3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통상 연방순회항소법원 산하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1차 심사를 맡으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또는 연방의회로 보고가 이어질 수 있다.
X는 2023년 사명을 변경하기 전까지 ‘트위터(Twitter)’로 알려졌던 플랫폼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각료·판사 등 공직자의 공식 입장 발표 채널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조계·학계 반응에 따르면, 현직 연방지방법원장을 상대로 한 DoJ의 징계 청구는 드문 사례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발언 내용이 재판의 공정성을 직접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법평의회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절차로는, 사법평의회가 1차 심사를 거쳐 기각·경고·추가 조사·의회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스버그 판사가 연방판사직을 유지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도 여러 차례 연방 판결·판사들을 공개 비난한 바 있어, 행정부 대 사법부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국가적 논쟁 속에서 사법권 독립과 행정권 견제라는 헌정 원칙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