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과 중국이 각각 ‘AI 행동계획(美)’과 ‘글로벌 AI 행동계획(中)’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거버넌스 질서를 둘러싼 지정학적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필자는 두 초강대국의 정책·규제·투자 전략을 종합 분석하고, 향후 10년간 산업·금융시장에 미칠 구조적 변화를 전망한다.
1) 사건 개요 — 왜 지금 ‘AI 거버넌스’인가?
- 2025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woke 편향 제거’·모델 책임성·해외 배치 촉진을 천명.
- 이틀 뒤 중국 국무원은 글로벌 AI 행동계획을 공식화하고, “국제·다자 협력 기반 거버넌스”를 추진하자고 제안.
- 같은 날 상하이 WAIC(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개막, 리창 총리는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 구상 제시.
양국 발표 시차는 불과 72시간 남짓.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美와 블록화 완화를 지렛대로 삼은 中이 ‘표준‧규제‧인프라’ 3대 영역을 놓고 정면 승부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2) 전략 비교 — 테이블로 보는 美·中 AI 로드맵
| 구분 | 미국 AI 행동계획 | 중국 AI 행동계획 |
|---|---|---|
| 거버넌스 기조 | 국가안보·리스크 차단 중심 (단독·동맹 블록) |
다자주의·개도국 연대 강조 (일대일로 2.0) |
| 표준화 접근 | NIST·CISA 주도 ‘안전성 프레임’ | ISO·ITU 공동 제안 ‘AI+’ 권고안 |
| 반도체 정책 | 수출규제·CHIPS Act 보조금 | 국산화율 70% 목표·EUV 회피 전략 |
| 데이터 규제 | 州별 파편화·Privacy Shield 2.0 | 데이터 3법·越境 이전 사전 심사제 |
| 재정 투입 | ‘AI 공공 인프라 패키지’ 연 1,500억$ | ‘AI+산업’ 5개년 계획 연 1조 위안 |
※ 출처 : 미 상무부·중국 국무원·각국 예산안(2025)
3) 3대 장기 시나리오
(A) 양극화 시나리오 (확률 45%) – 미·중이 상호 배타적 표준을 고착화, 기업들은 ‘서구·중국·중립’ 세 갈래 공급망 선택을 강제받음. 반도체·클라우드·모바일 OS가 완전히 분리(Decoupling).
(B) 제한적 ‘다리 놓기’ (40%) – 안전성·윤리·군사적 오용 금지 같은 최저 공통분모만 공동 승인, 상업 표준은 사실상 양측 블록 유지. EU·인도·일본이 중재 플랫폼.
(C) 통합 프레임워크 (15%) – 유엔 IGF·OECD 통해 거버넌스 상설 기구 출범,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상호 검증·상호 인정 체계에 편입. 현실적으로 가장 낮은 확률.
4) 거버넌스 → 경제·산업 파급
① 반도체 CAPEX ‘이중화’
- 美 하이퍼스케일러 5대사(애플·MS·구글·아마존·메타) 2025~30년 누적 설비투자 1.8조 달러 추정.
- 中 BAT+화웨이·알리바바 클라우드 동기간 8조 위안(1.1조$) 투입 계획.
- → EUV 공정·HBM DRAM·CoWoS 패키징 장비 수요가 지역별 중복 투자로 폭증.
② 데이터 국적주의 강화
- GDPR·CPRA·PIPL이 각각 유럽·미국(加州)·중국 표준으로 병존, 글로벌 SaaS 기업은 3중 규제 대응 비용 증가.
- 신흥국(ASEAN·아프리카)도 데이터 국적 우선권(local-first)을 채택, 멀티리전 DC캡엑스 필수.
③ 인재·IP 블록화
- 美 STEM 비자 쿼터 상향 ↔ 中 ‘천인계획 3.0’ 재가동.
- 반도체·AI 연구진 연봉 10억 원 이상 ‘오퍼 배틀’ 일상화, 국적 특허 귀속 분쟁 증가.
5) 산업별 영향 — 5 포켓 전략
① 반도체 장비 : ASML·AMAT·LAM → 이중 예약부담, 단 해외시장 노출도 고려한 지역매출 다변화 필요.
② 클라우드 GPU : 엔비디아·AMD·화웨이 Ascend → 양극화 수혜, 공급망 리스크 분산 위해 다년 계약+현지 생산 의무화 가능.
③ 사이버보안 : Zscaler·팔로알토·칭안 360 → 데이터 국경 경계 강화로 SASE·Zero Trust 솔루션 채택 가속.
④ 소재·전력 인프라 : 희토류(MP Materials, 둥광), 고압 직류(HVDC) 케이블 – 전력 소모 폭증 대비.
⑤ ESG·법률 컨설팅 : 다중 규제 준수·윤리감사 시장 연 CAGR 23% 전망.
6) 장기 투자자 체크리스트
- Exposure 맵핑 : 포트폴리오 기업이 어느 ‘거버넌스 블록’에 속하는지 계량화. 매출·CAPEX·데이터 저장 위치로 가중치 산출.
- 현지 통제권 조항 : 중국 CIC·UAE Mubadala 등 주권펀드 골든 셰어 사례 증가 — 지분구조·의결권 분석 필수.
- 옵션·헤지 : AI ETF(HTEC, BOTZ), 반도체 장비(ESPO) 롱·통화 스프레드 숏으로 변동성 대응.
7) 필자의 전망 — ‘AI 옥타곤(八角形) 시대’
향후 10년간 미국·중국·EU·인도·일본·영국·중동·아세안 8개 축이 AI 거버넌스 지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의사결정은 美·中 ‘양강’이 주도하겠지만, ‘글로벌 사우스’ 캐스팅보트 효과가 커질수록 최종 표준은 복층적으로 변형될 것이다. 양극화 자체가 기정사실이라면, 투자자는 블록 간 교집합 영역과 비교열위 영역을 동시에 포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결론 : 미·중 AI 패권경쟁은 기술 표준을 넘어 ‘규범·자본·인재’까지 총체적 구도를 재편한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성장 기회라는 역설적 구도가 강화된다. 헤이, 유 네버 노는 복권 광고의 카피였지만, 이제 AI 거버넌스 시장에서도 통할지 모른다. 투자자는 확률 20%의 시나리오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승산 있는 투기(a calculated speculation)’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