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론: ‘한밤중의 관세’와 월가의 공포
- IEEPA 소송의 쟁점과 시나리오 분석
- 관세·법정공방이 기업 현금흐름·이익률에 미칠 장기 충격
- 인플레이션·연준 정책 경로와의 동학
- 글로벌 공급망 재편, M&A·CAPEX·ROE에 드리운 그림자
- 주식·채권·실물자산별 전략 로드맵(2024~2030)
- 결론: ‘관세 시대’의 투자 5대 체크리스트
1. 서론: ‘한밤중의 관세’와 월가의 공포
2024년 4월 2일 새벽 3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아닌 백악관 팩스를 통해 25통의 서한을 세계 각국 정상에게 발송했다. ‘레시프로컬 관세(Reciprocal Tariff)’란 제목 아래, 8월 1일부터 모든 EU 제품에 30%, 일본·브라질 등 12개국에는 품목별 50%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시장은 6시간 만에 5% 급락했고, 그 뒤 3개월간 9차례의 유예와 부분 합의, 심지어 “트럼프는 결국 물러난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서한이 인용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었다. IEEPA에 기댈 경우, 대통령은 ‘비상·이례적 위협’을 명분으로 의회 승인 없이 무제한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는 단기 변동성을 넘어, 미국 기업의 이익률·공급망·CAPEX 구조를 10년 단위로 뒤흔들 메가 리스크다.
이 글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5년 8월 6일 구두변론을 앞둔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을 기점으로, ① IEEPA 권한이 축소‧확대될 가능성, ② 관세가 기업 실적·연준·글로벌 수요에 주는 장기 충격, ③ 2024~2030년 미국 주식·경제의 ‘새 균형점’을 종합 점검한다.
2. IEEPA 소송의 쟁점과 시나리오 분석
2-1) 법원의 세 갈래 옵션
| 시나리오 | 핵심 판결 | 관세 유지율 (2024~25 부과분) |
시장 반응(추정 S&P500 6개월) |
|---|---|---|---|
| A. 전면 위헌 |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 | 0% | +8~12% |
| B. 부분 제한 | ‘국방·테러’ 한정 허용 | 30~40% | ±3% |
| C. 전면 합헌 | 대통령 재량 전폭 인정 | 100% | -10~15% |
법조계 컨센서스는 부분 제한 60%, 전면 위헌 25%, 합헌 15% 선이다. 그러나 보수 6‧진보 3 대법원 구도를 고려하면 합헌 확률이 시장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즉, ‘머스크의 20조 달러’보다 트럼프의 ‘IEEPA 무기’가 장기 밸류에이션에 더 크리티컬하다는 뜻이다.
2-2) 2026년부터 적용될 ‘역진 관세’ 로드맵
- 2026년 1월: EU·일본 15% 베이스라인 확정(합의) or 30% 발효(결렬)
- 2026년 6월: 대법원 최종 판결
- 2027~2030: 섹터별 ‘탄력관세’ 자동 조정안(관세율=무역수지 적자*0.2pp) 도입안 의회 상정
따라서 관세는 단발 이슈가 아닌 가변 금리 같은 구조적 리스크로 진화한다.
3. 관세·법정공방이 기업 현금흐름·이익률에 미칠 장기 충격
3-1) 매출·마진 시뮬레이션
골드만삭스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관세 통행률(pass-through) 곡선’에 따르면, 초기 1년은 기업이 65%를 흡수하고 35%만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 그러나 T+24개월 시점부터 전가율이 60%까지 상승, 결국 소비자물가(Core CPI)를 연 0.3~0.7%p 가산한다.
특히 수입 비중 높은 의류·리테일 EPS는 관세 10%pt 상승 시 연평균 9% 이익 감속이 예상된다. 반면 에너지·통신은 1% 미만 타격에 그친다.
3-2) 규제 크레딧 枯渴 + 관세 = EV 업계 ‘이중 죔쇠’
테슬라의 2024년 규제 크레딧 매출은 19억 달러, 총 영업이익의 42%를 차지했다. 공화당이 크레딧 제도를 단계 축소할 경우, 관세까지 감안한 연 EPS 민감도는 ‑17%에 달한다. ‘머스크 피로감’을 떠올리면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4. 인플레이션·연준 정책 경로와의 동학
4-1) 관세발 인플레 vs 공급망 리쇼어링효과
파이퍼샌들러 모델에 따르면, 2026년 내로 관세가 소비재 CPI를 0.5%p ↑시키지만, 리쇼어링·자동화·달러 강세 등이 맞물려 중립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 주기상 2028년 대선 전까지 ‘관세-인플레 악순환’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4-2) 연준, 금리 동결 장기화 시나리오
연준 내부 매파는 “관세발 물가가 잠재적 3차 인플레 파동 기폭제”라고 우려한다. IEEPA 합헌 시 2026~27년 금리 인하 폭이 절반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는 S&P500 PER 상단을 21배→18배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5. 글로벌 공급망 재편, M&A·CAPEX·ROE에 드리운 그림자
5-1) ‘북미+’ 전략과 CAPEX 피크아웃
CHIPS·IRA·인플레감축법 보조금이 2024~25년에 몰리며, 반도체·배터리 CAPEX는 GDP의 3%까지 급증했다. 관세가 상수로 굳어지면 2027년 이후 투자가 둔화하면서 ROIC가 정점 대비 1.5%p 하락한다.
5-2) M&A 규제 명분 강화
MP머티리얼스·U.S.스틸 사례처럼 정부의 ‘골든 셰어’ 요구가 M&A 프리미엄을 깎을 공산이 크다. 이는 EV 배터리·방산·희토류 등 전략 섹터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 자산군별 전략 로드맵(2024~2030)
6-1) 미국 주식
- High-Quality Cash Flow — 글로벌 매출 ≥70%, 가격 전가력이 높은 소프트웨어·의료IT 비중 확대
- Margin-Sensitive Importers — 대형 리테일·가전은 관세 상한폭 15% 합의 시까지 비중 축소
- Defense & Rare Earth — 정부 지분 참여로 하방 경직성↑, 수익률은 8~10% ‘채권 대체’ 용도
6-2) 미국 채권
관세 합헌→자산재평가 압력↑→장기금리 +40~70bp 상단. TIPs(물가연동채)·대체실질금리 헤지 ETF 비중 확대.
6-3) 원자재·FX
관세발 달러 강세·글로벌 교역 냉각이 구리·원유에 단기 압력, 금은 ‘정책 불확실성+2차 인플레 헤지’로 2300~2400달러 지지.
7. 결론: ‘관세 시대’ 투자 5대 체크리스트
- 법원 캘린더 주시: 8/6 연방순회항소부, 10/21 대법원 개원.
- 관세-CPI 패스스로 vs 연준 스탠스 모니터링.
- 기업 실적 콜 키워드:
pass-through, sourcing shift, golden share, IEEPA. - 정치사이클 헤지: 2026 중간선거 전후 ‘관세 완화 베팅’ 옵션 전략.
- ROIC가 CAPEX 피크아웃을 상회하는지 —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재점검.
‘헤이, 유 네버 노’가 다시 울리기 전에, 투자자는 관세를 단기 변동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구조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IEEPA 재판 결과와 합의 타결 여부가 2030년 미국 주식·경제 지형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