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이터) — 미국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은 SEC가 2023년에 도입한 ‘종합 감사 추적 시스템’(Consolidated Audit Trail, CAT)의 자금조달 방식 규정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효화했다. 법원은 SEC가 거래소가 비용을 회원사와 투자자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7월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금융 규제 가운데 또 하나의 제도적 좌절로 평가된다. 월가 주요 플레이어와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이 규정은 시장 전반의 거래·투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려는 CAT 프로젝트의 핵심 재원 조달 방안이었다.
CAT은 2010년 5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식간에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사건 이후, 2012년 SEC가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의무 구축을 명령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비용 배분∙기술 보안 문제로 10년 이상 지연돼 왔다.
미국증권협회(ASA)와 씨타델 시큐리티스(Citadel Securities)는 “이번 판결이 모든 미국 투자자에게 부과될 추가 세금 인상을 막았다”라고 즉각 환영했다.ASA 크리스 이아코벨라(Chris Iacovella) 회장 성명
SEC 대변인은 “위원회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아울러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CAT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자금 부담 배분 논란은 규정 제정 과정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2023년 최종 규정에서는 매수자·매도자·거래소 간 비용을 3등분하되, 거래소 측이 과거에 지출한 수억 달러를 수년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SEC 내부 공화당 위원 2명은 강력히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규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업계 단체들은 “거래소가 이미 짊어진 선행 비용을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면 실제 부담은 브로커·딜러와 최종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루 브래셔(Andrew Brasher) 판사는 3인 재판부를 대표해 “SEC는 시장 참여자별 비용 배분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023년 자금조달 명령은 임의적·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규정 무효를 선언하고 사건을 SEC로 환송했다. SEC는 CAT 운영·보안·비용 회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거나, 정량적 근거를 보강해 다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전문가 해설
CAT은 미국 모든 주식·옵션 거래를 거래 시간 단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End-to-End) 데이터베이스다. 금융 당국은 시장 조작·내부자 거래·기술적 이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사이버 해킹 리스크, 그리고 수익모델 부재가 과제로 지목돼 왔다.
플래시 크래시란 초고속 알고리즘 매매가 매도 주문 폭주를 유발해 지수 급락 후 단숨에 회복됐던 사건을 지칭한다. 이 사고가 시장 인프라 위험성을 드러내며 CAT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향후 전망
법원이 ‘임의·자의’ 판단을 문제 삼은 만큼, SEC가 실증 데이터·시장 영향 평가·비용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재제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인 현 SEC 구성이 규제 긴축보다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CAT 완성 시점은 더욱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솔루션 기업은 대규모 시스템 개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그 관리·데이터 암호화·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경우 관련 섹터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본 번역 기사에는 원문에 없는 경제 전망·해석이 포함돼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 숫자·인용구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