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이사회에 또다시 압박…“파월은 이해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비난하며 이사회(Fed Board of Governors)에 조속한 금리 인하 결단을 촉구했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우리 금리는 지금보다 3%포인트(p) 낮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연간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연준의 완고한 파월은 이해하지 못한다—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원문 인용} “Our Rate should be three points lower than they are, saving us $1 Trillion per year (as a Country). This stubborn guy at the Fed just doesn’t get it — Never did, and never will. The Board should act, but they don’t have the Courage to do so!”

연준 이사회와 의장, 누구의 권한인가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지역 연방준비은행(FRB)으로 구성되며, 통화정책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이뤄진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은 7명으로 이뤄지며, 의장은 그중 1인이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 모든 금리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논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 안정·고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 경제지표 분석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오랜 관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압박은 이러한 원칙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금리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파월 의장을 향해 “더 빠르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2018년 말 증시 급락 국면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통해 연준을 겨냥했고, 2023년과 2024년에도 물가 둔화를 이유로 “미국 경제를 위한 선제적 완화”를 주장했다. 그의 SNS 메시지는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 긴장 관계를 재차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3%포인트 인하”와 “1조 달러 절감” 의미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5%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포인트 인하’는 명목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추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국채 이자 비용이 크게 줄어 연방정부 예산에서 매년 1조 달러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 및 달러화 가치 변동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가부채 이자비용은 발행 잔액·가중평균만기·시장금리 등 복합적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단순히 정책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곧바로 1조 달러 절감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 재점화

학계와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단기적 목표가 금리정책을 좌우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변동해 국채 금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 정책 효과뿐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 신뢰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용기’와 ‘책무’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사회가 용기가 없다”고 표현했으나, 전문가들은 이사들의 책무는 독립적·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반박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발언 강도가 높아질수록, 연준이 오히려 중립성을 강조하며 금리 동결/인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거시 지표가 둔화세로 돌아설 경우 연준도 결국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점진적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처럼 ‘파월 vs 트럼프’의 프레이밍은 단순한 인물 충돌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구조적 이슈를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