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 정부가 미국·일본 간 무역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효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은 23일,“동 협정이 한국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워싱턴행 항공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수장들을 차례로 만나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핵심 제조업에서 일본과 세계 시장을 놓고 직접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은 25%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중대한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오는 8월 1일로, 그때까지 한국이 별도의 양자 협정이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관세 전면 적용이 불가피하다.
김 장관은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일본 업계가 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1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우리는 미국 제조업 재건(re-industrialization)을 지원할 투자 구조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협의할 예정” — 김정관 산업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시장은 미국산 자동차·트럭·쌀 및 특정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한민국 일간지 조선일보는 지난주 보도에서 “이달 초 진행된 한·미 협상에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펀드는 미국 제조업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재원 출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진단
국내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완성차·부품·철강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관세 면제 및 대규모 미국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고용을 늘리며 친미(親美)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일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공급망·기술 표준·친환경 규범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역시 미 측과 포괄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어 해설
*1 미국 상무·에너지장관 이름은 가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본문에 언급된 직위와 시나리오는 모두 원문 기사에 기반한다.
Truth Social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SNS 플랫폼으로, 자신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로 사용된다.
Reciprocal Tariffs(상호 관세)란 상대국이 자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한 관세를 되돌려 부과하는 방식이다.
향후 일정 및 전망
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주요 안건은 관세 유예 협의, 대규모 투자펀드 방향성, 공급망 공동 구축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8월 1일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일본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내 업계는 정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 현지 딜러 네트워크와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결론
미국·일본 무역협정 체결로 한국 정부는 압박의 시한 속에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의 실익을 확보하려면, 이번 워싱턴 협상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의 방미 결과가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치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