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빅3, 일본발 관세 인하 방안에 강력 반발
미국 완성차 업계의 상징적 존재로 불리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등 이른바 ‘디트로이트 3사(Three)’를 대변하는 단체가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캐나다·멕시코산 관세는 25%로 유지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초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3사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AAPC)는 화요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해당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북미산 차량보다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차량이 더 낮은 관세 혜택을 받는다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합의’라고 규정했다.
AAPC 회장 맷 블런트(Matt Blunt)는 성명에서 “
미국산 부품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일본산 수입차에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북미 생산 차량에 더 높은 25% 관세가 유지된다면 이는 명백히 미국 산업·노동자에게 나쁜 거래
”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어·배경 설명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AAPC)은 GM·포드·스텔란티스 3사를 대표해 무역·규제·환경·노동 이슈 전반에 걸쳐 워싱턴 D.C.에서 로비 활동을 전담하는 비영리 기구다. 자동차 관세 정책이 기업별 수익 구조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 일자리와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APC의 공식 입장은 자동차·부품업계뿐 아니라 의회·규제기관의 의사결정에도 큰 파급력을 가진다.
이번 협정 초안은 일본 자동차업계에 유리한 ‘양허 관세율(15%)’을 적용하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최근 USMCA로 개편)의 핵심 당사자인 캐나다·멕시코산 완성차에는 현행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라, “일본계 브랜드에게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 시각 및 산업적 함의
분석 — 관세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도요타·혼다·닛산 등 주요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2~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멕시코 공장에서 미국 시장용 픽업·SUV를 생산하는 GM·포드·스텔란티스는 ‘비용 구조 악화＋가격 인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노동 정책 전문 변호사 사라 커밍스(Sarah Cummings)는 “NAFTA(USMCA)의 지역 가치사슬 규정(Regional Value Content)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 북미 노동시장·부품 공급망 재편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Rust Belt)’로 불리는 미 중서부 제조업 지역 민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관세 인하 이슈가 정치권에서 보호무역 강경론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주요 자동차 노동조합(UAW) 지도부는 “북미 생산 차량에 불리한 관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백악관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산 관세 15%·북미산 25%라는 현격한 격차가 유지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는 더 저렴한 일본차 혜택을 누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축소·공급망 이탈·무역 불균형 심화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공통 우려다.
전망
AAPC와 각 사 최고경영진은 조 바이든 행정부 및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동등한 관세’ 원칙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계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나 미 의회 차원의 무역 보복 법안 발의 같은 고강도 대응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주요 완성차 기업은 “미국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글로벌 무역 규범 준수”를 강조하며, 관세 인하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북미·일본 자동차업계, 그리고 세계 자동차 무역 질서 전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