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아/로이터 – 브라질 정부가 2025 회계연도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지출 동결(스펜딩 프리즈)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 5월 207억 헤알(약 5조7,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묶은 지 두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2025년 7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재무부와 기획부는 최근 발표한 격월 재정 보고서(bimonthly revenue and expenditure report)에서 동결 해제 사실을 공식화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 세입·세출 전망을 두 달마다 업데이트하며, 재정 프레임워크상의 지출 한도를 관리하는 핵심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출 증가율 상한(cap on expenditure growth)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차단액(spending block)을 당초 106억 헤알에서 107억 헤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 행정부가 도입한 새 재정 규율(fiscal framework)에 따라 책정된 수치다.
지출 동결이란 무엇인가
지출 동결은 특정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해 총지출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조치다. 브라질 정부는 세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재정 흑자 목표가 위협받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왔다. 이번 동결 해제는 세입 증가 또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동결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을 의미한다.
“정부는 새 재정 프레임워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는 지출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 – 브라질 재무부 관계자(보고서 발췌)
새 재정 프레임워크의 핵심
2023년 제정된 새 재정 프레임워크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연간 지출 증가율을 상·하단 사이에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이전 헌법상 지출 상한법(테토 두 가스토)을 대체하며, 경기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최대 70%의 실질 성장을 허용하되, 기본 재정수지(이자지급 전 흑자) 목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때는 지출 동결 또는 감액이 가동된다.
시장 반응과 전망
국채 금리와 헤알화 환율은 발표 직후 변동 폭이 제한적이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동결을 해제할 만큼 세입 전망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107억 헤알 규모의 추가 차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파울루 소재 자산운용사 XYZ 인베스티먼트의 이코노미스트 안나 리마는 “지출 동결 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시나리오에서 재정 균형을 유지하려면 세입 확대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해설: 재정 목표, 왜 중요한가?
재정 목표는 국가 신용등급과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표 달성 실패는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가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목표 준수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평균 금리 하락을 유도한다.
브라질 정부는 2025년 기본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중기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지향한다. 이번 동결 해제 결정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세입 추이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용어 설명*
*지출 동결(Spending Freeze) – 정부 예산 중 특정 항목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조치로, 단기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출 차단액(Spending Block) – 지출 상한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편성 단계에서 아예 집행을 못 하도록 묶어 두는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격월 재정 보고서 – 브라질 재무·기획부가 두 달마다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현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전망과 재정 조정 필요 규모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