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발(로이터) ─ 독일 연방 및 주(州) 정부의 6월 세수(稅收)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984억5,000만 유로(약 1,14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독일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증가는 부가가치세(VAT)·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른 개선세가 나타난 결과다. 올해 1∼6월 누적 세수는 4,475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어났다.
독일 경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역성장*을 경험했으며, 2025년에도 ‘성장 정체(Stagnation)’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역성장: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두 회계연도 연속 감소하는 현상
1. 상세 세수 동향과 배경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6월 세수 증가폭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소비세·인지세·노동소득세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명목 임금과 낮아진 에너지 비용이 가계 소비를 지탱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2. 대외 변수: 美 관세 리스크와 수출 의존도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추가 관세는 독일의 수출 중심 제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 ─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IfW) 보고서
2024년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 규모는 2,530억 유로에 달했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독일 자동차·기계·화학 부문의 수출이 위축돼 세수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높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수출 감소로 인한 세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다.
3. 정부 대응: 460억 유로 규모 세제 감면 패키지
독일 연방의회는 7월 초 ‘기업 지원·경기 부양 세제 패키지’를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5~2029년 기간 460억 유로 규모의 세 부담 경감을 제공해 설비 투자·연구개발(R&D) 지출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린트너(Lindner) 재무장관은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넓히려면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패키지가 단기 세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투자 통한 성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중기 전망
재무부 소속 세수추계위원회는 2025년 총세입이 8,933억 유로로 2024년 대비 3.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명목 임금 상승, 물가 안정, 수출 회복이 동반된 ‘완만한 경기 반등’ 시나리오를 전제한 수치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지속 여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발(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지정학적·거시적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5. 용어 및 배경 설명
세수(Tax Revenue)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독일의 경우 부가가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 법인세, 소득세가 주요 세목이다.
Stagnation(성장 정체)는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머무르는 상태를 가리키며, 고용·투자·소비 전반의 동력이 부진한 것이 특징이다.
6. 전문가 시각
프랑크푸르트 소재 DZ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페터 비엘(Peter Biel)은 “세수 증가는 정부 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지만, 실질 구매력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극적 경기 부양(paradox of thrift)’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뮌헨 ifo연구소는 “정부가 예산균형 규칙(‘부채 브레이크’)을 고수하는 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추가적인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했다.
7. 환율 변수
이번 보고서가 인용한 환율은 1달러당 0.8575유로다.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실질 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는 다시 둔화될 수 있다.
8. 결론 및 전망
독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수 호조를 발판 삼아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 리스크, 에너지 전환 비용 상승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향후 세입 흐름은 국제 교역 환경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만으로 독일 경제의 구조적 성장률 둔화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인구 고령화·생산성 정체 해소를 위한 장기 비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