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 Inc.)가 루이지애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판매 금지 관련 소송을 전격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년 7월 21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테슬라(NASDAQ:TSLA)는 루이지애나주 및 주 자동차딜러협회·딜러 개인 소유 법인을 상대로 진행해 온 연방법원 소송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7년부터 시행된 루이지애나주의 소비자 대상 직접판매 금지법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원고·피고 쌍방 모두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화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직접판매(Direct Sales)란 제조사가 중간 프랜차이즈 딜러 없이 소비자에게 차량을 곧바로 판매·리스·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테슬라·리비안 등 신흥 전기차 기업의 핵심 유통 전략이다.
테슬라는 2022년 8월, 루이지애나 자동차위원회(Louisiana Motor Vehicle Commission)의 일부 위원이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경쟁 딜러점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제소했다. 당시 “직판 모델은 전통적 딜러 네트워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문구가 소장에서 강조됐다. 테슬라는 동시에 루이지애나 내 리스·서비스 제한 규정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인 주 정부·딜러협회 변호인은 “단지 법률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부당행위·형사법 위반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2024년 8월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이 기각했던 ‘절차적 적법절차 위반’ 주장을 부활시키고, ‘반독점법 위반’ 부분도 재심리하도록 판결해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5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은 18명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개 처리하며 항소법원 결정을 유지했다.
업계 파장과 전망전문가 시각
이번 합의는 미국 내 남부 보수 성향 지역에서 직판 허용 여부가 급속히 재조명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현재도 테슬라는 텍사스·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필자는 제도 변화 속도가 연방 차원의 이동성 권리 논의와 맞물려 2026년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전통 딜러 체계가 완전히 해체되기보다는 ‘공존·상생’ 모델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경제적 의미
1) 헌법적 권리: 항소법원이 직판 제한이 헌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된다.
2) 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격 투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3) 딜러 구조 재편: 딜러단체는 서비스·중고차 거래 등 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할 압박을 받는다.
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Tesla Inc. et al. v. Louisia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et al.’이며, 사건번호는 미국 루이지애나동부 연방법원 22-02982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