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퇴직연금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사모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드레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7월 2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동부(DOL)와 협력해 사모시장 진입 확대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견고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노동부와 함께 좋은 가드레일을 설계해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시장 상품을 장기 저축‧퇴직 계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라고 앳킨스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는 행정명령—퇴직연금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사모기업은 공시 의무 수준이 상장사보다 낮아 가치평가가 불투명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SEC는 메인스트림 투자자에게 사모시장 접근을 역사적으로 제한해 왔다. 앳킨스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경우, 피듀셔리(fiduciary) 의무를 지닌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피듀셔리 의무란 투자 자문인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뜻한다. 또한 ‘가드레일’은 위험 완화 장치를 의미하는 금융 관용어로, 금융 규제·지침·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필자는 사모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본다. 고수익 가능성 때문에 개인들은 매력을 느끼겠지만, 정보 비대칭·유동성 부족 리스크 역시 커진다. 이에 따라 SEC가 예고한 ‘가드레일’의 구체적 설계—예컨대 비중 제한, 공시 강화, 최소 투자기간 설정—이 시장의 건전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또한 자산운용 업계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상품을 퇴직연금 플랫폼에 맞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SEC 간의 규제 협업 결과로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이 미흡할 경우, 고난도 상품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의 균형이 핵심이다. 수익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의 명확성과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