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카라—터키 정부의 최상위 거시경제 정책 조정 기구인 경제조정위원회(Economy Coordination Board)가 2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조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절감 조치를 마련했으며, 조세 정의(正義) 강화 및 비공식 경제(일명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터키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중기 경제 프로그램(Medium-Term Program)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3개년(2023~2025) 로드맵이다.
위원회가 의결한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지출 절감(savings measures)을 통해 국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생산성을 높인다.1
둘째, 조세 형평성 강화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고소득·고자산 계층의 조세 회피를 막는다.2
셋째,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척결을 위해 현금 거래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무등록 사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비공식 경제’란 무엇인가? 전문 용어인 ‘비공식 경제’는 정부의 세금·규제·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활동 전반을 지칭한다. 이는 현금 제조·유통, 무자료 거래, 미신고 임금 지급 등으로 나타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터키 정부는 2024년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가 비공식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터키 재무부 추계
위원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과 재정 규율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
고 재차 강조했다. 개혁 대상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에너지 정책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고물가·환율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터키 경제에 중기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정 적자 축소와 세수 확충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소비 부문에서 세율 인상이나 불법 영업 단속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절감·형평·단속’ 3대 패키지를 두고 “구조 개혁의 속도와 실행력이 향후 12~18개월 내 터키 경제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위원회는 구체적 입법안과 세부 정책 일정은 추후 재무부·재무부 산하 세무국,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가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조정위원회는 부처 장관, 중앙은행 총재, 대통령 직속 재무·경제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터키 정부의 거시경제 방향을 사실상 좌우한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하반기 첫 회의로, 높은 시장 관심 속에 진행됐다.
기자 의견: 정부 지출 절감과 조세 형평성은 이론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지만, 실제 효과는 투명성·조사 역량·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터키가 이번에 강조한 ‘비공식 경제 단속’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제도·관행 개선과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 직후 이스탄불 증시에는 뚜렷한 변동성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 투자 방향, 세제 변화 폭, 구조 개혁 진척도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서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