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소비세율(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장단점을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쪽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인하가 가계 소득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공동 인식이 선행돼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논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여당 연립세력이 최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나왔다. 많은 분석가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초래할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기본 10%이며, 식료품·음료 등 생활필수품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소비세(Sales Tax)는 일본 정부 재정에서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총리가 인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해 온 이유도 초고령사회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증가 압력 때문이다.
전문가 해설: 소비세란 무엇인가?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간접세로, 재화·서비스 소비 단계에서 과세된다. 일본은 1989년 3%로 도입 이후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로 인상했다. 경감세율(8%)은 서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별도 시행되고 있다.
정치적 배경과 향후 전망
총리가 “비용·편익 분석“을 제안한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분산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향후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집중 공세할 경우, 재정 규율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명제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단기 경기 부양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시장 반응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는 소비재·소매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세율 인하 기대감이 판매 촉진과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반면,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소폭 상승해 재정 악화 우려가 선반영됐다.
기자의 시각
소비세율 인하 논의는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세계 최악 수준의 국가채무(GDP 대비 260% 이상)를 보유한 일본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엔화 약세·해외자본 유출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입 대책 없이 인하를 단행한다면, 비용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시바 총리는 끝으로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수지를 지키는 방안을 여야가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다음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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