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주도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BBB 법’)1이 의회를 통과해 전격 발효됐다. 재계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적 감세’ ‘규제 완화’ 등 경제 성장 효과를 강조하지만, 저소득층·중산층의 삶에 미칠 부정적 파급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5년 7월 2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BBB 법은 기업이 신규 제조 공장 건설비용을 전액 즉시 비용 처리(Write-off)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그러나 법안 재원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 축소 ▲차일드케어 세액공제 폐지 ▲평생학습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폐지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삭감이 예고됐다.
억만장자 885명의 자산 7조 달러 vs. 삭감 예정 사회안전망
시민단체 Americans for Tax Fairness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885명의 억만장자가 보유한 총순자산은 7조 달러(약 9,500조 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순자산만 4,042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BBB 법으로 향후 10년간 삭감될 아래 세 프로그램의 총비용은 머스크 재산의 일부 또는 그 이하로 드러나 ‘재정건전성’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극단적 부의 집중은 자본주의의 동력보다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 경제사학자들의 공통된 우려
1)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 지원 삭감 — 2025~2034년 1조 달러
메디케이드는 1965년 제정된 연방·주(州) 공동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로, 이미 7,600만 명 이상이 의존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BBB 법 시행 시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비는 미국인 개인 파산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안전망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2) 차일드케어 세액공제(CCTC) 폐지 — 550억 달러
현재 650만 가구가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폐지 시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순자산은 2,368억 달러로, 해당 프로그램 예산의 4배가 넘는다.
3) 평생학습 세액공제(LLC) 폐지 — 260억 달러
LLC는 학부·대학원·직업훈련 과정 등록금을 최대 20%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글로벌 경쟁 시대의 인적자본 투자를 뒷받침해 왔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2,822억 달러)의 재산 일부만으로도 전액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다.
전문가 시각: ‘균형적 자본주의’ 위한 정책 재설계 필요
복지삭감의 근본 목적이 재정적자 축소라면,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에 근접했고, 중산층이 얇아질수록 장기 경제성장률도 함께 꺾인다는 연구가 여럿 발표됐다.
특히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처럼 출산 장려를 표방하는 정책과 보육세액공제 폐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
한편, 법인 세제 혜택으로 단기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월가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질 투자·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 현금 사내유보→자사주 매입’으로 귀결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용어 설명
메디케이드(Medicaid) —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 재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입원·외래·약값 등을 지원하는 미국 공공의료 보험.
차일드케어 세액공제(CCTC) — 13세 미만 자녀 보육비 지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평생학습 세액공제(LLC) — 평생에 걸쳐 고등·직업 교육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
Bottom Line: “억만장자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자는 문제 제기다.” — 기사 결론
자본주의는 확실히 풍요를 가져왔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의 사다리와 튼튼한 중산층이 필수라는 점을 BBB 법 논란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