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해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워싱턴 정가와 월가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의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법적 난맥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5년 7월 1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월을 해임해야 하는가”를 직접 물었으며, 일부 의원들이 동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도, 25억 달러 규모의 연준 건물 증축 사업을 해임 사유(cause)
로 삼을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법적 쟁점: ‘for cause’ 기준의 난제
미국 연준 의장은 임기 4년 동안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도록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for cause’는 통상적으로 직무 태만, 중대한 직권 남용, 범죄 행위 등에 해당한다. 정책 결정이나 금리 수준 같은 사안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월 의장을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할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빌 잉글리시 전 연준 통화정책국장(현 예일대 교수)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 해임 여부를 공개적으로 숙고한 사례 자체가 사상 초유”라며 “법원 판례가 없기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송전 시나리오: 연준 독립성 vs. 행정부 권한
조너선 캔터 전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해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과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캔터는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 윌콕스’ 판결에서 연준을 ‘특수한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인사 교체로부터 상당한 보호막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 파월 임기 만료 시점인 2026년 5월이 지날 때까지도 최종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카드’를 지속적으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다.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대응 옵션
설령 파월이 이사회의장(Board Chair)직을 잃는다 해도, FOMC 자체가 그를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할 법적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두 직위가 동일 인물이 맡아왔지만, 규정상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이 통화정책 결정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경우, 트럼프의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희생양’ vs. 실질 해임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실제로 해임하기보다는 ‘경제 침체 시 책임 전가용’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캔터 전 국장은 “다모클레스의 검을 파월 머리 위에 매달아 두고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려는 전략”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트럼프의 Truth Social 게시글에서 확인된다. 그는 파월과 위원들을 향해 “높은 금리로 주택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내 임명 인사 중 최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투 레이트(Too Late)’라는 조롱 섞인 별칭까지 사용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금리 인하 요구와 시장 역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3%포인트 즉각 인하하길 원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는 물가 기대를 자극해 국채 수익률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2024년 9~12월 Fed의 세 차례 인하 직후 장기금리는 반대로 상승해 재정 조달 비용이 악화된 전례가 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960~70년대 정치 개입이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귀결돼 인플레이션을 키웠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손상에 따른 글로벌 파장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요나스 골터먼 부대표는 “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대부분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와 때때로 ‘급락(sudden drop)’이 동시에 나타났다
”고 지적한다. 관세처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 훼손 비용은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대통령 압력에 굴복한다는 인식만으로도 달러화 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신흥국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 해설: 용어·제도 한눈에 보기
① ‘for cause’란? 연방 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로, 위법·직무 태만·중대한 직권 남용 등이 해당.
②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기준금리 결정 및 자산매입·매각을 담당하는 12인 위원회. 연준 이사회 7명과 지역 연준 총재 5명으로 구성.
③ 다모클레스의 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의 비유.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연준은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할 것이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파월 의장과 연준이 안고 가야 할 부담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향후 금리 결정과 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