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발–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신차 등록 후 6개월 이내 재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로 마일리지(주행 거리 0㎞) 중고차’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7월 19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가 운영하는 전문 매체 오토 리뷰(Auto Review)는 위 내용을 사설 형식으로 위챗(WeChat)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사설은 또 다른 업계 단체인 중국자동차딜러협회(CADA)가 중고차 수출 시 ‘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오토 리뷰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제로 마일리지 차량이 사실상 ‘신차’를 가장해 할인 판매되면서 시장 가격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딜러는 재고 압박을 덜기 위해 차량을 먼저 자신 명의로 등록(번호판 발급)한 뒤, 곧바로 ‘주행 거리 0㎞’라는 점을 내세워 중고차 플랫폼에서 판매해 왔다.
이번 6개월 재판매 금지 방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재고 조절용 ‘자전거 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묻지마 등록’ 관행이 줄어들 경우 실제 수요 기반의 판매 데이터가 투명해져 가격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조사와 딜러 간 정상 판매·재고 관리 체계가 촘촘해질 것”1 – 오토 리뷰 사설 중
체리(Chery)와 비야디(BYD)(심천증권거래소: 002594)는 이미 내부 지침을 마련해, 딜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판매권 회수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판매 전 선(先)등록’ 행위를 적발하면 물량 배정 축소 등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경: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가 문제 되는 이유
중국 자동차 시장은 연간 2,0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 유통이 광범위하게 퍼져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 왔다. 소비자가 ‘사실상 신차’라고 믿고 구매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고차이므로 향후 보증·보험·리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등록 건수가 실제 수요를 왜곡해, 정부·제조사·투자기관이 시장 동향을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컨대 판매 실적을 부풀린 뒤 정책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오·남용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시각 및 향후 전망
상하이 소재 컨설팅사 시노오토 인텔리전스의 궈지아 애널리스트는 “6개월 룰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중고차 플랫폼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외 조항이 인정될지, 예컨대 단순 교환·반품 또는 수출 목적 거래까지 제한할지 여부가 세부 시행령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대학 경영대 왕후이 교수는 “생산·판매·등록·재판매 전 단계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차량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병행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반 VIN(차대번호) 추적 기술을 활용하면 ‘꼼수 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ADA가 추진하는 중고차 수출 코드 시스템은, 국가·지역별 환경·안전 기준에 맞춰 차량 정보를 표준화하고 QR코드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에 전기차·중고 내연기관차 수출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와도 연결된다.
독자 유의: 현 단계에서 MIIT는 법제화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입법 예고→의견 수렴→시범 지역 운영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딜러 재고 소진 전략과 수출 채널 확보에 미세 조정을 가할 전망이다. 특히 BYD·체리 등 주요 제조사는 내수 침체를 수출로 만회하려는 기조가 강해, 내수 재판매 제한과 수출 촉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와 업계는 공정 경쟁·소비자 보호·통계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법령·기술·산업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