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바이든 행정부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 외 지출을 1,630억 달러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삭감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온 블루스테이트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5년 7월 1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에너지‧보건‧교육 등 핵심 사회 인프라 분야가 대폭 축소돼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워싱턴 등 주요 블루스테이트의 재정 및 주민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 기사에서는 인프라, 의료, 식량 지원, 과학 연구, 교육 등 5대 분야별 세부 내역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인프라 예산(Department of Energy) 삭감
예산안은 에너지부(DoE) 예산 가운데 193억 달러 를 줄이면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과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국(EERE)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가장 많이 받는 주는 캘리포니아(6.2억 달러), 미시간, 뉴욕, 워싱턴, 조지아 순이다.
또한 홍수·수자원 건설 예산 배분이 재편되면서 캘리포니아·워싱턴 두 주는 총 6억 600만 달러를 잃게 됐다. 반면 텍사스는 2억 6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해 빨간색 주(레드스테이트)에 예산이 쏠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CNN 분석에 따르면 민간 토목 사업비 배분 비중이 블루스테이트 33% 대 레드스테이트 64%로 역전됐다.
전문가 시각: “에너지·수자원 인프라 예산이 줄면 캘리포니아 등 서부 주의 기후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2. 메디케이드(Medicaid) 삭감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하원안 기준 6,000억 달러, 상원안 통과 시 최대 9,000억 달러까지 줄인다. 7월 4일 서명되어 법률로 확정됐다. 캘리포니아는 연간 1,241억 달러, 뉴욕은 979억 달러 규모로 메디케이드를 사용해 왔기에 재정 압박이 클 전망이다.
Tasha Preisner 디마르컨설팅그룹 세법 전문가는 “연방이 부담하던 의료비를 주정부로 전가하면 이미 적자 상태인 주 예산이 추가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 삭감
OBBBA는 2034년까지 3,000억 달러 규모로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을 줄인다. 이 제도는 미국 아동 5명 중 1명이 의존하고 있는데, 센터 온 버짓 앤드 폴리시 프라이어리티즈(CBPP)는 2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전부 혹은 일부 식량 지원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 재정 전문가 Aaron Razon은 “생활비가 높은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처럼 사회복지 의존도가 큰 블루스테이트일수록 식량 불안정·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 과학·보건 연구(NIH · NSF) 삭감
백악관 예산안은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180억 달러(41%) 감축하고,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은 52억 달러(57%)나 감축한다. NIH와 NSF 연구비 수혜 상위 3개 주는 캘리포니아(62억 달러)·뉴욕(41억 달러)·매사추세츠(40억 달러)다.
연구개발(R&D) 기반 산업이 집중된 메릴랜드·메사추세츠는 의약·바이오 벤처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 교육(Department of Education) 예산 삭감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DoE) 폐지를 공약하며 120억 달러 삭감을 추진 중이다. 7월 14일 연방대법원은 인력 감축 추진을 승인하여 부처 존폐가 불확실해졌다.
특히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펠그랜트(Pell Grant) 한도를 축소하고, 연방보조교육기회보조금(FSEOG, 9억 1,000만 달러)을 전액 폐지했다. TRIO·GEAR UP 등 대학진학 지원 사업도 중단되며, 연방근로장학금(FWS) 9억 8,000만 달러도 삭감됐다.
해설: ‘펠그랜트’는 학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FSEOG’는 취약계층 긴급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폐지 시 학자금 대출 의존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용어 설명
-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약자. 의료·복지·세제 전반에 걸친 예산조정 법안.
-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일명 ‘푸드스탬프’ 제도.
- NIH·NSF: 미국 보건·기초과학 연구를 총괄하는 연방기관.
- Pell Grant·FSEOG·FWS: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직·간접 지원 프로그램 묶음.
전문가 전망 및 기자 해설
예산 삭감은 ‘블루스테이트 대비 레드스테이트 우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프라·복지·R&D·교육이라는 성장 모멘텀의 원천이 흔들리면 고용 및 세수 감소가 가시화될 수 있다.
반면 재정적자 축소와 민간투자 유인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은 “효율적 정부”를 내세우며 삭감을 옹호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감축된 연방 재정을 대체할 만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교육 경쟁력이 하락하면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루트128 등 혁신 클러스터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의 후속 분석과 주정부 대응책이 향후 시장 불확실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작성됐으며, 특정 정당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