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우존스(Dow Jones), 뉴스코프(News Corp),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WSJ)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연방법상 명예훼손(libell)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소장은 연방 차원의 명예훼손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 기록 시스템(PACER)에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 대상 및 배경*1
이번 피고로 지목된 기관·개인은 미국 내 유력 언론 지주사들이다. 다우존스는 월스트리트저널·마켓워치 등을 보유한 금융 전문 매체 그룹이며, 뉴스코프는 폭스뉴스·뉴욕포스트 등을 거느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다. 루퍼트 머독은 뉴스코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 2명은 아직 실명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사를 상대로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왔다. 미국 명예훼손법 체계상 공인(public figure)이 승소하기 위해선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피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거나, 허위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준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원고가 승소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한다.
연방법원 절차*2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뒤, 사건은 통상적으로 사전 절차(conference)→소장 송달(service)→답변서 제출(answer)→증거 개시(discovery) 순으로 진행된다. 소장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측은 향후 기각(motion to dismiss)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악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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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ng.com 원문 각주
경제·시장 파장
이번 소송 자체가 당장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언론사의 리스크 관리와 편집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계기가 될 수 있다. 언론·정치·법률 영역이 교차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간 긴장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 시각
법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단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메시지 관리와 정치적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연방법원에서 ‘실제 악의’ 기준을 충족하기란 여전히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 일정 및 전망
공개된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향후 일정을 단정하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송달 완료 후 21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나 기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집단 및 개인별 배경 설명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업·인물 정보를 기반으로 함.
*2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 일반 절차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