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미 달러화에 가치를 고정(페깅)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감독 체계를 규정하는 ‘Genius Act(제니어스 법)’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다.
2025년 7월 1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원 표결은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틀 마련이라는 점에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지난 미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며 로비 자금을 집중했고, 이번 입법 성과를 통해 그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CFTC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자체 알고리즘이나 준비금을 활용해 가치를 1달러에 맞춰두는 암호화폐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더리움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결제·송금 인프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 보유·공시 의무를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CFTC는 원유·농산물·금리선물 등을 감독해 온 미국의 대표적 상품·파생상품 규제기관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 주가가 장중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Genius Act’가 CFTC의 감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란 기대가 매수세로 이어졌다.
대표 가상자산 가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0.54% 내린 11만 9,298.87달러에 거래됐다. 주초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 숨 고르기 양상이다. 반면 이더리움은 1.42% 오른 3,429.47달러로 반등했다.
시장 전문가 코멘트
「지난 일주일 동안 ‘크립토 위크’ 기대감으로 이미 상당히 올랐다. 그러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식의 매도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결국 나머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코네티컷)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 산업의 챔피언’이 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비트코인은 고점을 다시 쓰고, 이더리움도 반등할 것이다. 수익 추격 심리가 강해지며 ‘크립토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 — 제이크 달러하이드, 롱보우 자산운용 CEO(오클라호마 주 털사)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S&P500지수와 암호화폐의 상관계수가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헤지나 포트폴리오 대체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착각이다.」 — 빌 스트래줄로, 벨커브 트레이딩 수석시장전략가(보스턴)
「명확한 규칙은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준비금 기반·은행 지원형 디지털 머니’ 시대가 열릴 것이다.」 — 앤드루 포슨, 디파이 테크놀로지스 사장(이메일 의견)
「대통령 서명 직전 단계까지 온 것은 ‘미래 화폐 시스템’의 전환점이다. 미 달러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 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뉴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집행력 있는 규제가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혁신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어소시에이션 CEO(보도자료)
「화·수 이틀간 관련주가 강세였던 이유가 바로 오늘 표결 통과 기대감이었다. 주가 흐름은 이미 결과를 선반영했다.」 — 마이클 제임스, 로젠블랫 증권 주식세일즈 트레이더(로스앤젤레스)
기자 해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CFTC 기준에 맞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거래소 역시 미국 시장과의 연계 상품·서비스 출시 시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줄어들어 협업 모델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암호화폐 가격이 미국 주식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비상관(非相関) 자산’이라는 통념을 흔드는 대목이다. 투자자라면 법제화에 따른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