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17세 청소년에게 투표권 확대
영국 정부가 모든 영국 국내 선거에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미 시행 중인 투표 연령 16세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들 자치정부*에서는 16·17세 유권자가 지방 및 자치 의회 선거에 참여해 왔다.
* 자치정부(devolved governments)란?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교육·보건·교통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자체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한다. 이를 ‘devolution’(권한 이양)이라 부르며, 중앙정부와 별도의 입법·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민주적 참여의 장벽을 허물어 더 많은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4년 총선 투표율이 59.7%에 그치며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직후 나왔다. 정부는 낮은 참여율을 ‘심각한 경고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6·17세 약 140만 명추정치이 새로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전망이다. 선거인 명부 등록,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 절차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영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다.
“청소년이 직접 미래 정책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영국 정부 보도자료 중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정치 교육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보수계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세대에게 너무 이른 특혜를 부여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법안 심의는 오는 가을 정기 의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해 안에 통과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16·17세 유권자가 실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번 기사 내용은 AI 지원으로 작성됐으며, 인베스팅닷컴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