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이미 승인한 68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K-12 공교육 예산 동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기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프로그램”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번 행동은 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당 대통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서명자는 셸리 무어 캐피토·수전 콜린스·리사 머카우스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다.
앞서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프로그램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 보류했다. 이에 민주당 주(州) 중심의 20여 개 주 정부가 7월 15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동결 대상은 이주 농장 노동자와 그 자녀 교육 지원, 교사 채용·연수, 영어 학습 지원, 학업 심화 활동, 방과 후·여름 학교 운영 등 광범위하다.
“이 기금은 오랜 기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유지돼 왔다.” — 공화당 상원의원 10인이 러셀 보트 OMB 국장에게 보낸 서한 중
의원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K-12 교육 권한을 주(州)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방침과 이번 동결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서한 말미에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즉시 주 정부에 배분하라”는 요청이 담겼다.
맥락(Context) — OMB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 검토” 결과 일부 보조금이 “급진적 좌파 의제(radical left-wing agenda)를 지원하는 데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 학생 장학금, LGBTQ+ 주제 교육 등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트랜스젠더 정책,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재정 압박을 가해 온 선례가 있다.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백악관 직속 기구로, 연방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시를 담당한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도 OMB의 집행 지침이 최종 관문이 된다. 이 때문에 정책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예산 동결이 ‘정치적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전문가 시각 — 이번 사태는 2024년 대선을 전후해 심화된 ‘문화전쟁(culture war)’이 교육 재정에까지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공화당 내부 일각에서조차 “과도한 정치적 간섭”이라는 불만이 공개 표출되면서, 당내 결속력 약화와 유권자 피로도가 동시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민주·공화 양당이 주도하는 ‘소송 정치’가 예산 집행 지연으로 귀결될 경우, 현장 교사·학생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동결이 지속되면 지방 교육청은 프로그램 축소·인력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교육 투자는 노동시장의 장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68억 달러는 연방 교육부 전체 예산의 약 5% 수준으로, 지역 사회별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 해제되지 않을 경우 ①농업·이주 노동 인력 재생산, ②영어 미숙 학생의 학업 성취도, ③교원 공급망 등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향후 전망 —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예산 집행을 명령할지, OMB가 조건부 해제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미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도부가 교육 이슈에서 완강히 물러서기 어렵다”는 관측과 “공화당 내 실용주의파가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맞선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은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 미국 공교육의 이념적 방향성과 연방정부-주정부 간 권한 배분이라는 중층적 쟁점을 드러냈다. 정책적 해법 모색이 지연될수록 학습권 침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행정부·법원 모두 신속한 조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