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세금 검토 중

2025년 5월 2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알파벳의 구글과 메타의 페이스북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10% 세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문화부 장관인 볼프람 바이머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금 제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나오고 있다. 이 방문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세금 기반을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바이머 장관은 자신의 부서가 법률 제안을 작업 중이며, 플랫폼 운영자들과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을 “교묘한 탈세”로 비난하며 자발적인 기여 등 대안적 솔루션을 제시했다. 슈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기업들이 독일에서 수십억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독일의 미디어, 문화 생산물 및 인프라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세금만을 납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의 집권당은 올해 초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시행된다면, 독일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이미 자국 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에 세금을 부과한 다른 국가들과 합류하게 된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는 여러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에 차별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특정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