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세계 지도자들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10년마다 열리는 개발 재정 회의(FFD4)”를 월요일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의 원조와 금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세제를 포함하여 기후 중심의 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야심 찬 개혁들이 논의될 것이다.
2025년 6월 26일, 이벤트 개요
이 회의는 정치, 금융 및 무역 지도자들을 모아 원조에서부터 무역, 부채에 이르는 다양한 글로벌 개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지도자들은 ‘세비야 약속’으로 불리는 38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 문서는 오는 10년 동안의 개발 금융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다.
첫 번째 FFD의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년)는 부유한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0.7%를 공식 개발 원조에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결국 수십억 달러의 부채 면제를 이끌어낸 ‘고부채 빈국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가장 최근의 FFD는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으며, 지난 10년간 다자간 자금 조달을 이끄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의 목표
세비야 약속은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빈국 지원을 위해 부채 스왑, 자연 재해 시 부채 유예 조항, 그리고 초고소득층이나 높은 오염 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세계 연대 기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부채 재조정 프레임워크 개선과 특별 인출권을 활용한 다자 개발은행의 새로운 자금 지원 방안도 목표에 포함된다.
한편, 지도자들은 세비야 실행 플랫폼을 출범 할 예정이며,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연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석자들
유엔 부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는 수요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 등 70명 이상의 대통령과 정부 수반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개발은행 대표, 게이츠 재단 및 캠페인 단체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최종 협상에서 기후 문제, 지속 가능성 및 성 평등 항목을 삭제하려다 실패하며 불참을 결정했다고 한다.
회의가 미칠 영향
미국의 불참과 부채 문제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는 행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지구적 세제 규칙 변화 반대는 이 주제의 성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은 미국이 없을 시 목표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줄어들어 행사가 더 성공적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기후 적응 자금 문제에 대해 세계가 집중해야 한다는 강한 합의가 있다.
현재의 상황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 재정 격차를 어마어마한 4조 달러로 주장한다. 다자 간 대출 기관은 자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수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동시에, 2014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세입 대비 평균 이자 비용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은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순 음수로 전환되었고, 약 33억 명의 인구와 절반 이상의 아프리카 인구가 부채에 지출하는 비용이 의료에 비해 많은 국가에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