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460억 유로 기업세 감세 패키지 통과

베를린 (로이터) – 독일 국회의원들은 목요일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재정 구제 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년간의 침체 이후 유럽 최대 경제국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계획의 일부이다.

2025년 6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정부가 “투자 부스터”라 명명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거의 460억 유로($540억)에 달하는 기업세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정부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 법안은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치는 최대 30%의 투자 감가상각 옵션과 최대 75%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유리한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이 패키지는 202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 포인트의 법인세율을 인하, 2032년까지 10%로 낮출 것을 약속한다.

이 패키지는 오는 7월 11일 예정된 상원의 통과가 필요하다.

연방 상원의 지지가 중요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의 많은 부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다.

(€1=0.8519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