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중요 광물 개발 정책 변화의 배경

2025년 6월, 미국 내무부는 해양 중요 광물 탐사 및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 에너지 관리국(BOEM)과 안전·환경 집행국이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탐사 허가 기간 연장(3년→5년), 환경검토 절차 신속화, 연방·주 정부 태스크포스 생략 등을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중국이 장악한 중요 광물 시장에서 미국의 공급망 독립성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주요 내용

BOEM 초기 탐사 간소화: 불필요한 서류 및 승인 절차 축소
허가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USGS 과학 데이터 활용: 환경 리스크 사전 평가 강화
연방·주 합동 태스크포스 생략: 속도 제고

장기적 경제·안보적 파급 효과

이번 정책 변화는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와 안보 환경에 다음과 같은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역	긍정적 효과	부정적·리스크
공급망 안정성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조달 다변화	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
산업 경쟁력	미국 광산업·정밀화학 투자 확대 유도	개발비용 증가로 초기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
국제 외교	동맹국과 해양 자원 협력 플랫폼 강화	중국과의 해저자원 주도권 경쟁 격화
환경·사회책임	USGS 과학기반 리스크 관리 도구 구축	사회적 반발로 인한 입지 규제 강화 가능성

데이터로 본 정책 기대 효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해양 심층광물 예비량을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니켈: 600만 톤, 망간: 1,200만 톤, 코발트: 80만 톤

이 중 기회자원으로 분류된 비율은 40~60%로, 상업 생산 전환 시 글로벌 연간 수요의 20~30%를 대체할 수 있다. 배터리 및 전기차 시장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18% 적용 시, 2030년 해양 중요 광물 수요는 500만 톤 규모로 급증할 전망이다.

전문가 통찰

첫째, ‘전략적 자원 독립성’ 확보는 장기적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이 육상 매장지뿐 아니라 심해 저개발 지역까지 선점한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해양 채굴에 뛰어들면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와 동시에 군수·전기차·항공우주산업에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가능해진다.

둘째, 정책의 속도전은 초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주변국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부터 사회적·환경적 거버넌스(ESG)를 강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 전환의 촉매제로 해양 중요 광물은 ‘그린 에너지 전환’과 ‘첨단 방위 산업’ 양축에서 미국 제조업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협업, 세제 인센티브 설계, 국제 규범 조율 등 후속 조치가 성공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