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담보 요구, 신흥국의 재정 관리 능력 저해 – 연구 결과

던컨 미리리 기자

나이로비 (로이터) – 중국은 저소득 국가들에 자금을 대출할 때 상품 판매 수익과 제한된 에스크로 계좌에 보유된 현금을 담보로 삼아 재정 관리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요일에 발표된 연구가 밝혔다.

2025년 6월 2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수백억 달러를 대출해 왔으나 차입국에서의 경제적 고비 때에 상품 수출 수익을 담보로 사용한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난한 국가에 대한 대출 관행이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거듭 부인해 왔다.

에이드데이터, 키엘 세계경제연구소, 조지타운대학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총 대출은 9,11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거의 절반인 57개국에서 4,180억 달러중국 은행 계좌에 현금 예치로 담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트레베슈는, “중국 대출자들은 유동 자산, 특히 중국 내 은행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담보로 강력하게 선호한다”며, “또한 수입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위치한 계좌에 예치된 예치금은 저소득 상품 수출국의 연간 외채 상환의 평균적으로 20%를 초과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익 일부가 차입국 정부의 통제 밖에서 수년간 오프쇼어에 남아 있다”며, 접근성 부족이나 투명성 결여가 채무국 정부의 재정 모니터링 및 계획 조정 능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 관행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의 차입자에게 적용되어 왔다고 연구는 강조했다.

에이드데이터 연구소의 브래드 파크스는 “우리의 연구는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았던 수익 고리화 패턴을 드러냈다”며, “상품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수출국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과거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담보 대출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두 기관이 2023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차입자의 재정 공간을 제한하고, 과다 차입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담보 채권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채로 인한 곤경으로 인해 차입국들이 외채를 재구조화해야 하는 경우, 중국의 인프라 대출에 비관련 상품 수익 흐름을 담보로 사용하는 관행은 재구조화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