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의원(공화당, 루이지애나)이 화요일에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현재의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5년 6월 24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은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이란 핵무기에 대해 공격을 명령한 결정이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명확히’ 그의 권한 안에 있다고 밝혔다.
여러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닉슨 시대의 법이 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믿고 있으며, 존슨도 이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헌법은 의회에 전쟁 선언 권한을 부여하지만,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현재 분쟁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전쟁이 선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헌법은 또한 대통령을 국가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지정하며, 이전 대통령들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구하지 않고 군사 행동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 1973년 전쟁 권한 결의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대 배치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가 전쟁을 선언하거나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로 카나 하원의원은 지난주 이란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10개 이상의 하원의 민주당원이 이 결의안에 공동 서명했으며, 팀 케인 상원의원도 유사한 조치를 상원에 제안했다.
매시는 월요일 저녁에 이스라엘-이란 간의 휴전 협정이 유지된다면 자신의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Politico은 보도했다. 트럼프는 매시의 거대한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한 반대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화요일 아침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매시를 ‘낮은 등급의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존슨은 화요일 발언에서 트럼프의 휴전 발표에 비추어 볼 때 매시에게 그의 결의안이 ‘무의미한 논점’인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시는 ‘그렇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