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이민자들을 사전 경고나 도전의 기회 없이 본국 이외의 국가로 신속히 추방하는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해당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도입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매사추세츠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4월에 발행한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
2025년 6월 24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유지될 것이다. 대법원의 세 명의 진보파 판사들은 이 명령에 반대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나는 법원의 용인범위를 이렇게 심각하게 남용하는 것을 동조할 수 없다’고 비판의 글을 남겼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러플린 부차관보는 “추방 비행기를 가동하라”고 트윗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승리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으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을 제거하여 국가 안보 악몽을 정리할 수 있는 확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에 반발한 법적 그룹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명령은 우리 집단 구성원을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앗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하게도,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의 중간 단계에서 법원의 권한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을 뿐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이 보호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생사 문제에서는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가 잘못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이민 판사가 해당 국가에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원고를 과테말라로 잘못 추방했다는 사례를 들며, 외무부가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한 남수단으로 여섯 명을 추가로 추방하는 등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비아로의 세 번째 불법 추방을 막기 위해 연방 지방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