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 미 저작권청장 시라 펄머터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임 당한 것에 대해 긴급히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 티모시 켈리는 수요일에 열린 심리에서 펄머터가 재임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행정부는 5월 10일 이메일을 통해 펄머터를 직위에서 해임했으며, 그녀는 5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도서관의 일부인 저작권청은 5월 12일 행정부가 펄머터를 해임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차단’될 의도로 저작권청을 만든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송에 대한 행정부의 법원 제출물에 따르면, 의회도서관은 ‘정치적 감독에서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펄머터의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 내에서 자신의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을 해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또한 5월 9일 의회도서관장 칼라 헤이든을 해임했으며, 이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을 증진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펄머터의 해임은 저작권청이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교차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날 이루어졌다. 해당 보고서는 기술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미국 법 아래에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