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5년 6월 16일, 대만 정부가 화웨이(Huawei)와 SMIC를 전략 고도기술 물품 거래 금지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고급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과 발맞춘 조치로,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구조 재편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2. 정책 결정 배경
대만 국제무역국은 최근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자국의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거래 금지 리스트 확대를 검토해왔다. 이번 명단에는 화웨이와 SMIC 및 관련 자회사가 포함되며, 리스트 대상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이번 조치는 불확실한 지정학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 독립 반도체 분석가 레이 왕
3. 주요 내용 요약
| 시점 | 조치 | 주요 대상 |
|---|---|---|
| 2023년 10월 | 미국, 중국행 고급 반도체 수출 제한 | TSMC, 인텔, 삼성전자 |
| 2024년 말 | 화웨이·SMIC 미국 거래 금지 | 화웨이·SMIC |
| 2025년 6월 16일 | 대만, 화웨이·SMIC 리스트 추가 | 화웨이·SMIC 및 자회사 |
영향 범위
-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歷TSMC): 수출 허가 절차 강화
- 중국 시장 및 화웨이 SMIC: 공급망 축소로 R&D·생산 차질
- 미국·유럽 고객사: 대체 공급처 모색 가속화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디커플링 심화
4. 산업별 장기 영향 분석
4.1 대만 국내 기업
대만 반도체 업계는 그간 미국 규제에 부응하며 글로벌 고객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추가 허가 절차 도입으로 수출 승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고객사 이탈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지원책이 병행되면서 내재적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2 중국 대기업
화웨이와 SMIC는 미국에 이은 대만의 거래 금지로 첨단 공정용 설비와 소재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다. 향후 12개월 내에 5나노미터 이하 공정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내 핵심 AI·5G·고성능 컴퓨팅(HPC)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3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미·중 분쟁 국면이 디커플링으로 치달으며, 고객사들은 단일 공급망 의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계 ▲대만계 ▲유럽계 ▲한국계 공급처를 병행하는 전략을 가속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 지역별 공급망 허브 다변화
- 첨단 패키징 및 후공정 서비스 확대
- 유럽·일본의 반도체 자급률 목표 재조정
- 아세안·인도 내 반도체 생산 투자 증가
5. 정책·금융시장 파급 효과
이번 조치는 대만증시 내 반도체 대표주(TSMC, UMC 등)에 대한 단기 변동성을 유발했으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디커플링 투자 테마’를 주목하고 있다. 주요 펀드매니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 중이다.
- TSMC·삼성전자의 설비투자(CAPEX) 확대 모니터링
- 중국 반도체 자립화 정책 관련 펀드 롱·숏 전략 병행
- 유럽·미국의 반도체 동맹(EU Chips Act, CHIPS Act) 연계 투자
“디커플링이 가속화될수록 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기술 경쟁력과 정부 지원이 결합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주요 투자사는 분석했다.
6. 결론 및 전망
대만의 화웨이·SMIC 거래 금지 조치는 단기적 정치·경제 리스크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성·다변화라는 대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향후 1~2년 이내에:
- 대만 정부와 업계는 수출 허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간소화를 추진할 것
- 중국은 자국 대체제 개발을 위해 R&D 예산을 20% 이상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유럽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내놓을 전망이다
결국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정치·안보’와 ‘경제·기술’ 두 축이 더욱 밀착된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기업과 투자자는 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글 이중석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