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예산안, SNAP 지원 3천억 달러 감축 목표 — 4가지 잠재적 영향

미국에서 식품 지원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의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불렀다.

2025년 6월 14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에서 5월 말 통과된 법안은 SNAP 지원을 거의 3천억 달러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SNAP은 약 4천만 미국인들이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버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GOP의 반대는 대부분 법안에서 더 많은 지출을 삭감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에너지 보조금을 보호하거나 혹은 메디케이드 지원을 감축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SNAP 지원 감축에 있어서는 GOP에서 거의 반대가 없다.

SNAP 지원 감축은 다수의 옹호단체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Share Our Strength’의 Jason Gromley는 이 법안을 ‘아동 기아를 증가시키는 투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제안은 SNAP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감축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감축은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CBPP에 따르면, 제안된 감축이 SNAP 지원에 미치는 네 가지 영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를 위한 식품 지원 감소

약 2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족에게 주어지는 식품 지원이 상당히 감축되거나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이 수치는 CBO의 법안 SNAP 조항 영향 예측에 기반한 것이다.


성인 참석 요건의 증가

기존 SNAP 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성인은 매 3년에 3개월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시간 이상의 주간 근무 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원 법안은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에게도 이러한 제한을 확장할 것이다. 이처럼 근무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2034년까지 SNAP 지원을 920억 달러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평소 달에 320만 명의 성인들에게서 식품 지원을 완전히 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 급식 지원 감소

하원 법안은 학교 점심 및 아침 급식 연방 지출을 7억 달러 감축할 것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42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 급식을 중단하거나 여름 SNAP 지급을 끊을 수 있다.


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 종료

하원 법안은 최대 25만 명의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모든 SNAP 지원을 종료할 것이다 — 여기에는 대략 5만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난민과 망명자도 대다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