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핵심 변수
2025년 6월 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런던에서 재개되면서 희토류 수출 제한이 다시 부각되었다. 중국 상무부가 자동차·방위 산업에 핵심 원료인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와 자석 수출을 제한하자, 전 세계 첨단 산업군이 영향을 받고 있다. 희토류 공급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가공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1. 희토류 시장 구도와 수급 현황
| 국가 | 생산 비중 | 가공 점유율 | 주요 특징 |
|---|---|---|---|
| 중국 | 60% | 90% | 광산·제련·분리 전 공정 장악 |
| 호주 | 20% | 5% | 생산만, 가공 인프라 부족 |
| 미국 | 5% | 2% | 마운트패스 광산 가동 재개 중 |
| 러시아·인도·브라질 | 10% | 3% | 개발 초기 단계, 투자 지연 |
중국 이외 지역의 가공 역량이 취약해 단순 채굴 국가는 원광 수출만 가능하며, 고순도 희토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는 방위 산업,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등 미래 성장산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 장기적 충격 시나리오와 산업별 영향
- 방위 산업: F-35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에 필수적인 네오디뮴(Neodymium)·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자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방 예산 비효율화 우려
- 전기차·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재료 중 하나인 랜탄트(Lanthanum)·세륨(Cerium)의 가격 급등으로 차량당 원가 상승,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 재생에너지: 풍력 터빈 발전기 자석 모터의 원가 구조 악화로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 및 수요 위축
- 전자산업: 스마트폰·컴퓨터·디스플레이용 초소형 모터·센서용 희토류 수요 감소로 완제품 가격 상승, 소비자 수요 둔화
3. 주요 기업·국가 대응 전략
이미 미국·유럽·일본·호주 등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 전략 비축 확대 : 미국 에너지부(DOE)·국방부(DOD)가 희토류 비축 물량을 3년치에서 6년치로 확대 조정, 군수품 생산 차질 방지
- 대체 가공 투자 : 호주 락웰·미국 MP Materials 등 비중국 가공업체에 정책 자금 지원 확대, 제2·3 가공 허브 육성
- 재활용 기술 개발 : 유럽 연합의 Horizon 프로그램, 일본·한국의 기업·학계가 전자제품·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한 희토류 회수 기술 상용화 가속
- 국제 협의체 결성 :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IPEF) 협의 내 공급망 안전성 의무화 조항 삽입 검토
4. 정책 환경 변화와 입법 동향
미국 의회는 2024년 발의된 Critical Materials Security Act를 통해 비(非)중국 희토류 채굴·가공 인프라 확대에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유럽연합도 European Raw Materials Act를 통해 2030년까지 희토류 가공 자급률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의 지속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채널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5. 가격 전망과 시장 규모 변화
로이터·Platts 자료를 종합하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직후 네오디뮴 1kg당 가격은 80달러에서 140달러로 75% 상승했고, 랜탄트·세륨도 각각 50~60% 급등했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50억 달러에서 2030년 260억 달러로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중장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언
-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펀드 설립: 희토류 가공·대체소재·재활용 기술에 대한 예산 증액
- 공급망 투명성 확보: 수입·수출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중국 의존도 실시간 모니터링
- 기업 차원의 다변화 전략: 공급 계약 시 비중국 공급처 비율 40% 이상 목표 설정
- 국제 협력 심화: 미국 주도 IPEF·쿼드(Quad)·G7 협의체에 희토류 안정 공급 의제 상정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단기적 정치·외교 이슈를 넘어 차세대 산업 생태계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변수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대체 기술 확보, 전략 비축을 통해 장기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방위·에너지·디지털 경제의 핵심 원료인 만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향후 5~10년 사이 수급 위기로 인한 산업 생산 차질과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